드론 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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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회 열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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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사고 배상체계 정책 토론회·단양시 의회서도 활발 토론
 
드론 사고 손해배상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단양시 의외서 드론 활용 방안 열띤 토론
 
정책토론회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는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회에서 드론산업육성법이 발의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농약 살포 및 구제역, AI 방역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약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드론 운용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월 22일 금요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ITS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드론 사고 손해배상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는 드론의 사고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드론 운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책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병호 처장은 ‘드론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고위험 드론의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화 및 원인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보험개발원 임주혁 실장은 자동차 피해자 지원 분담금의 운영현황을 예시로 들며 ‘드론사고 피해자 지원 분담금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등록을 통해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이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드론을 통한 농업활성화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드론 사업의 현 실태를 설명하며 단양군에서도 영상용 드론 운용,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드론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드론 활용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이나 공동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이상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로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빨리 살포를 끝낼 수 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정밀 방제가 가능하고 농민의 농약 노출도 막을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농작물 생육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드론의 효용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실시 중인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농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농업 분야 드론 활용을 위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정보 교류를 하는 확실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기술적 지원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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