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구성하고 드론 이용해 불법 배출사업장 단속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후속으로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구성해 대응전략 논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팀’을 발족 진행
환경부가 2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문가, 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에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한․중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의 하나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지혜를 모으는 정책대화 형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동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산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그간 중국 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환경 관련 기업을 활용하여 중국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협력 기반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 분야 전문가들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연구계획 중에 강화할 계획과 추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외영향 평가 방법 등 다양한 한․중 대기환경 연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편,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은 지난해 12월 4일에 구성되었으며 대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23명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전담반은 중국의 미세먼지 실질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 협력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공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그간 2차례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협력망 활용 방안, 한․중 협력 연구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세먼지 감시팀 정식 발족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배출현장 단속시연에 참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을 적극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린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백방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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