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총리가 직접 위원회를 맡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에서 23㎍/㎥로 줄어들었고 좋음 일수는 95일에서 127일로 늘어나 실질적으로 공기질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공기질은 나빠졌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과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대목이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를 줄이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염물질이 쏟아져나오는 중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지금은 관심 밖인 농업 현장이나 축사 등 오염물질 배출원도 관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전소 상한제약 시행조건을 강화해 화력발전소 가동을 더욱 줄이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행제한조치, 조업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조치를 발령할 때에는 충분히 안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는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되고 맑은 날이 늘어났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기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또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국외 오염물질의 발원지인 중국의 저감대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까지 구성한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