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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시작, 가속도를 높여라!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2.10 11:44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시작, 가속도를 높여라!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좌우하였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작용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금지 사항 몇 가지를 빼고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이다 보니 시장을 좌우하고 산업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같이 시작하여도 규모나 기술적인 시작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더욱이 제도적으로 규제 속에 있다니 모든 분야가 대부분 타 국가에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고자 역대 정권에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지정하여 노력하였으나 모두가 실패하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모랫더미 안에서의 안전성을 지칭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제도적 한계를 넘어 산업화는 물론 주도적인 선점을 하는 정책을 지칭한다. 그 만큼 각종 제도와 법적인 체계가 서로가 얽혀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수 주간 미리 제출된 대표적인 규제 중 20건에 이르는 정책을 심의하고 개선하여 드디어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제도 하나하나가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적 영향도 입증되지 못하면서 겁부터 먹고 불가 판정을 내렸던 항목들이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극히 소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선하고자 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흐름이 봇물을 이루어 큰 강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국내에서 사업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예 포기하고 투자할 돈으로 일생을 편히 살라고 하기도 한다. 규제가 얽혀서 규제끼리 상충되기도 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심각한 챙기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는 세종시로 기업인을 수시로 불러 갑질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부처 간 뺑뺑이 돌리기로 1년을 한 일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사례도 즐비하다. 기업인들은 하수연 할 곳도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다.
 
고인 물 썩지 못하게 한답시고 공무원 순환보직 근무를 연간 진행하다보니 고위직 국실장은 물론이고 주무관까지도 한꺼번에 바뀌어 관련 정책 모두가 정지되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많다. 굳이 해당 부서 근무 기간에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문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관련 산업이 발전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은 높고 경직된 노동법과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이 줄을 잇고 있고 부자는 푸대접받는 흐름 속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기란 불가능하다. 굳이 이러한 최악 구조가 중첩되어 있는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해외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유입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악 구조에서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산뜻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으로 언제 제대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타 국가와 싸울 수 있는 가일 것이다.
 
현재 제기된 안건 중 하루에 하는 심의 안건수는 약 6건 정도이다. 건당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법이 얽혀있고 기존 유사 사안과 비교되다보니 긍정적인 전향형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자체도 규제라 할 수 있다. 과학부와 산업부가 각각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한정된 영역 속에서 의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IT분야는 과학부에서 산업분야는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신산업 분야가 대부분 모두가 섞인 융합적인 모델임을 고려하면 사안을 나누어 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10여건의 최종 사안을 올라오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거쳐 나온 과정 자체가 아이러니한 규제다. 그 만큼 최종 안건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간단한 것은 일선에서 합리적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허용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허용 대상 1호는 수소 충전소다. 최근 수소 경제를 대표하는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도심지 진입을 허용하는 안건일 것이다. 그 만큼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 분야를 필두로 고비용 저생산 구조와 강성노조와 노조파업 등 악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방관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줄고 있다. 일자리도 급격히 계속 줄어 미래를 위한 젊은이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책임의 몫은 기업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법적 완화와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젊은이들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희망 등 다양한 활성화 조건이 필요하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시작점은 미미하지만 추후 대표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시금석으로 작용하여 활력과 희망이 넘친 새로운 시장으로 하루속히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junsik.m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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