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산 증액해 총 58억 원 확보하고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지난 7일과 8일의 보도자료에서는 환경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평택시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 수출 관리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주체인 평택시와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며, 처리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하여 5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