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월 28일 세종 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그 간의 세정 전 분야에 걸친 성찰과 개혁노력을 토대로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세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먼저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 공정과 정의, 소통과 혁신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의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싸 안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세정측면의 ‘포용적･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과세와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부 계층의 편법･변칙적 탈세행위에는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엄정한 조세정의 질서’를 확립한다.

 

폭 넓은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지원, 민원상담 등 기존 세정서비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통기반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신종거래･업종 도움정보도 적시 제공한다.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간편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한 쉬운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 확충한다.

 

모든 은행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세무상담과 민원서비스 역시 개선된다.

 

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 강화를 위한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를 도입하고,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모바일 민원실 기능도 보다 편해진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역시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상시 내역을 검증한다.

 

또한 시장변화,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된다.

 

또한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하여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신종 역외탈세 유형 적시 발굴·대응에 앞장선다.

 

더불어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공정한 세정운영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자영업자 세정지원 강화·세무애로를 적시 해결하기 위해 신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역시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적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하여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탈세위험 예측모델도 지속 개발해 나간다.

 

국세청은 관행적인 의식･행태의 변화, 청렴･개방의 가치 정착 등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추어 내부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