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충전시설 구축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바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혜택은 지난해 3만 2천대보다 76% 늘어난 5만7천대에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수소차의 경우, 환경부는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6만5천대, 수소버스를 2천대를 보급하고 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위주로,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 및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기버스 사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전기버스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기버스는 전기버스대로 또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즉시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되 향후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 핵심부품 발전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의 넥쏘 1종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능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금액에 차등을 뒀다는 점입니다.
성능은 유형, 규모, 배터리용량, 에너지소비율, 출력 등을 모두 고려해 산출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르노삼성의 SM3 Z.E 2018년형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756만원인데 현대 코나 EV(기본형, 경제형), 기아 니로(HP, PTC), GM 볼트 EV, 테슬라 모델S(75D, 90D, 100D, P100D)에는 각각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데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41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성지기업 WIND-K2, 309만원 / 쎄미시스코 R3G, 350만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기간은 20일입니다.
전기이륜차 관계자들은 “우리(전기이륜차) 사업자들은 대개 규모가 영세한데 20일 안에 출고가 어렵다”며 “보조금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차량 출고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정책 초기에 약간은 혼란은 있겠지만 오히려 실제 출고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실구매자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되지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됐는데요.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환경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정책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박륜민 / 환경부 대기환경과 과장
Q. 오늘 설명한 정책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합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 두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가 다닐 수 있게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들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보급이 다 되면 올해 말에는 전기차 기준으로 10만대 시대가 될거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느정도 안착단계에 들어설거라고 생각되고요,
수소차는 이제 막 출범돼서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로 도입되는데, 수소차가 제대로 우리나라 교통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차량의 배터리 성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정비라고 하는, 차량의 연비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로 치면 승용,승합 이런 차들을 다 배터리 용량과 연비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둔 게 아무래도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목적이 환경을 고려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 특장점이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더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보급이 더 많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환경부가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반영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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