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보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위클리 교통이슈!!!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경찰청 과속 처벌수위가 징역으로 높아지고 서울택시 요금인상을 시작으로 요금인상의 전국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납금 폐지농성은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월급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부 종사자 예견을 준비했습니다.
Q : 도심 통과속도를 낮추는 상황인데도 도로에서 레이스를 즐기는 등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강경대책을 예고했었죠?
네. 과속은 사고발생 위험수위와 직결되지만 무인단속은 과태료에 지나지 않고, 현장단속 역시 범칙금에 그치는 현실을 직시한 경찰청장 발언인데요.
과속 처벌에 대한 강화는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서 억울한 사연을 밝힌 청원에 답변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 터널 부근에서 과속 차에 받혀 3∼4ｍ 아래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인데요.
아버지가 46일 만에 숨지자 청원을 냈고, 지난해 11월 39만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Q : 음주가 아닌 단순과속사고로 확인됐지만 한 가족을 불행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관심도 커졌고, 과속처벌도 강화가 된 거네요?
네. 이 자리에서 강력 단속이 선포됐으니까요.
시속 220㎞를 넘는 주행 금지와 형사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보완요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제한속도 100㎞/h 초과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차량 중심적인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면 운전자 책임은 자연히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Q : 생활용 공공요금은 이미 올랐지만 다음 달 부터는 택시요금인상도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지난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이 났으니 3월부터는 전국적인 인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명분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면 자연히 대 시민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요금인상입니다.
택시요금인상에 총 대를 메고 있는 서울시는 조정 관련 추진 사항을 상세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들 관심은 인상되는 금액과 기준입니다.
Q : 12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서 인상부분도 공표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를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이전에 결재된 5,000원 이하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대납할 정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마지막 의견 수렴 수순을 거치는 요금 조정안이 공표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처우 보장은 이번에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핵심요지인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부분도 상대적으로 모호한 상황입니다.
Q : 서울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네요. 인상분은 어느정돈가요?
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8백 원이 올라 3천8백 원이 되고, 1천원이 오르는 야간은 4천6백 원으로 인상됩니다.
운행거리 1백 원 요금은 132m로 10m가 짧아졌고, 시간요금도 4초가 단축된 31초당으로 조정됐습니다.
주․야간 구분 없는 대형과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천5백 원이 오른 6천 5백 원에 거리요금은 13m축소된 151m, 시간요금은 3초 짧아진 36초마다 각각 200원씩 올라갑니다.
2천8백 원인 대구와 울산 광주는 물론 서울과 같은 인천광역시는 최대 4천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울산이 3천3백 원 이라면 광주광역시는 3천 5백 원이 되는 대도시 요금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Q : 택시에도 종류가 있는데 소형과 외국인관광택시 요금과 또 요즘 많이 찾는 콜택시 콜 기능이용 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2009년 도입당시 요금이 적용되는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도 변화가 있는 데요.
구간운행과 대절요금 부과기준을 3개에서 고급택시처럼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요금 인상분은 중형택시 기준이 적용되고, 소형택시는 운행차가 없어 요금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본 콜 이용료는 주간 1천원, 야간 2천원인데 시에서 승인을 받은 서비스는 주간은 2천원, 야간 3천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향상이 동반되지만 정작 기사 처우개선인 사납금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데 좀 달라질까요?
네. 그럴듯한 향후 택시요금조정 관련 계획을 제시했지만 사납금폐지 농성이 1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담보는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를 요금인상 후 지켜보는 정도인데요.
물론 요금인상 후 6개월간은 납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실 수입증가분에 반영해야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인상된 납입 기준금 의미는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지만 안전과 서비스를 이행하고 보장해야 하는 종사자입장에서는 아직 모호하다는 게 관건입니다.
Q : 요금에서 전제된 서비스 향상에 있어, 승차거부 척결을 중시하는 데 당근과 채찍보단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맞습니다. 요금 인상과는 불가분의 관계죠.
첫 단속은 과태료 20만원 경고 조치고, 2차는 40만원에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차는 과태료 60만원에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로 간다고 하니까요.
1회 적발로 10일 영업정지가 따르는 이 처벌 뒤에는 카풀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믿는 구석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두 번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에도 꿈적 않던 카풀이 스스로 한 발 물러나면서 여러 의혹이 난무하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Q : 그 동안 말이 아닌 마부만 배불렸던 요금인상 이유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번 심오한 강경책으로 해결될수 있을까요?
네. 여당과 국토부가 월급제를 추진하지만 너무 곰삭고 만연된 상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연구원이 8백17명의 개인과 법인택시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11시간씩 한 달 25.6일 연간 2백84.9시간을 운전해도 사납금을 내면 월수입은 1백50만원 뿐 입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에서도 하루 평균 사납금은 13만3천5백 원으로 돼 있어, 월평균 19일 근무하는 개인택시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 당정 모두 사납금 폐지를 협의했고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월급제 이후 달라질 서비스 기대감 일치될까요?
네. 기사에게 주유와 세차비, 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는데요.
국회만 통과하면 되지만 1997년의 택시 월급제가 사문화 된 상태라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전액을 회사에 주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죽어 있기 때문이죠.
평균 근로시간대 최저임금은 월 2백37만8천9백15원 이상이지만 녹녹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기사의 인식인데요.
월급제가 됐을 때, 과연 오랜 시간을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착각되고 있는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의식이 이어질까도 핵심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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