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강화와 선진국비교, 고령자 면허갱신과 영문면허증 발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의무 시행
상태바
음주강화와 선진국비교, 고령자 면허갱신과 영문면허증 발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의무 시행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1.0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을 외국과 비교하고,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과 영문 면허발급, 어린이통학차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를 준비했습니다.
 
Q :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을 공표했는데 언제 시작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췄습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극약처방도 내렸는데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강화됐고요.
2회 이상 연속 적발과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취소된 면허의 재취득 결격기간 기준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망사고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Q : 윤창호법에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다보니 솜방망이 처벌로 비유됐지만 이젠 달라지겠네요?
네. 2017년 발생된 1만 9천5백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4백3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3만 3천3백64명에게는 평생을 떨칠 수 없는 부상이라는 장애를 안겼습니다.
여기에는 유명인들도 있었지만 윤창호법을 만든 지역의 음주운전과 사고도 많았는데요.
재발률이 높은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로 꼽는 심각한 사회적 인식 분위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반복과 상습화를 이어가는 파렴치한 음주운전 문화라고 생각되기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Q :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인 윤창호 법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법치국가지만 주 별로 법과 제도가 조금씩 다른 게 미국입니다.
최대 1급살인 혐의와 징역 50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초범은 최소 10년형 징역이고, 재범은 징역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구형되는 2급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단속할 때도 수상한 차를 뒤 따라 가다가 경광등을 켜고 운전자를 똑 바로 걷게 하는데요.
좀 허술해 보이는 음주 측정법 같지만 워싱턴 주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처럼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1급살인 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Q : 걷기에서 음주가 의심되면 측정을 받아서 법적 혈중알코올 수치가 넘으면 수감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텐데 벌금형도 무섭죠?
네. 캘리포니아 주는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구류에 처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야 하는 데요.
한화 보석금은 2백79만 원 정도고 벌금은 최소 4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해도 약 1백89만 원의 패널 티에 변호사와 법원 수수료 3백91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범인 사진처럼 만드는 머그 숏 예약금과 3개월간의 교통학교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등도 발생됩니다.
 
Q : 우리도 음주단속에 걸린 차는 대리운전 등으로 이동시키는 데 미국은 견인차가 와서 차를 인수해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견인차에 실리거나 끌려가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여기에 또 10년간의 자동차 할증까지 포함되면서 단순음주 초범일 때 2천4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데요. 
일반적인 교통 위반을 해도 국가에 내는 비용도 많지만 넓은 나라에서 재판장까지 오가는 시간 소요 등의 고통을 배가하는 것도 선진국의 처리 방법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영주권자도 이 기록이 남게 되면 입국 때마다 독방 인터뷰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입국이 거부당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Q : 엄중처벌로 다스리는 미국보다는 솜방망인 게 맞는데 우리와 비슷한 성향의 동남아 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다루나요?
네. 2016년 12월, 수도 방콕에서 36중 충돌과 추돌사고를 낸 대형트럭 광란의 질주가 떠오르지만 음주운전 재발률 낮추고 경각심을 키우는 영안실 봉사 형 처벌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신 닦기와 시신 옮기기, 청소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의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승하지 않은 배우자까지 수감 처벌하는데요.
죄 없는 배우자는 다음 날 풀어나지만 반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 3악’으로 보는 일본은 민폐를 싫어하는 국민성을 동원했는데요.
술을 권한 사람과 같이 마신 사람까지 처벌하는 공동책임 규정입니다.
 
Q : 가족과 친구를 동반처벌 하는군요. 일본도 대책 없는 게 무서운 고령운전자 사고인데 우리 위치도 현재 이 수위에 들었죠?
맞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숙적인 치매 교통사고와 사망 율을 줄이는 조치가 발표됐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2017년 고령자 교통사고 2만6천1백73건은 전체 교통사고 12.1%를 차지했고, 희생된 8백48명은 전체 사망자 20.3%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11월 2일 승용차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병원을 들이받고, 다음날 진주소재 병원입구로 돌진한 사고 모두 고령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했다고 하니까요.
 
Q : 고령운전자 수는 얼마나 되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인지 판단 능력이나 반사 신경 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면허 9%선인 2백98만6천6백76명으로 2010년 100만 명대에서 8년 만에 300만 명시대로 초고속 진입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수는 2028년 전체 22%에서 2038년 쯤 되면 35%로 늘어날 전망인데 문제는 필수요소인 인지와 반응 능력 같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취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Q : 75세 이상 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기억력과 주의력 등보고, 2시간 교통안전교육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는 데 있겠네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지물체를 파악하는 정지시력은 40세부터 저하되고 60대 이상은
30대 대비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임을 보는 동체시력은 정지시력보다 30% 정도 더 낮아집니다.
특히 급감되는 75세 운전자 야간시력은 시각적 정보 전달에 필요한 광량도 25세 보다 32배 정도 많아야 합니다.
 
Q : 이동물체 인지력 저하와 다량의 빛도 중요하지만 치매는 정말 위험합니다. 시간상 나머지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네. 치매의심 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이면 정밀진단으로 운전 적성을 판정받게 됩니다.
고령자 노화현상 또한 야간운전을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만들고요.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면을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상반기 중에 발급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영ㆍ유아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요.
점검이나 수리를 위한 일시적 장치 제거가 아닌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