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유죄 확정·의무 불이행 단체 대상
세법 의무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다.
또한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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