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철도교통, 얼마나 안전한가?
제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편리한 철도교통,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나라 철도안전, 통계상으론 유럽 선진국 수준
최근 KTX오송역 단전사고 등 국민 체감은 '글쎄'
지하철을 포함한 우리나라 철도의 연간 여객 수송량은 37억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교통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철도 안전을 주제로 제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음> 함영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지금부터 제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편리한 철도교통, 얼마나 안전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의 꿈이 현실로 한걸음 가까워진 가운데 12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는데요.
주최 측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회장
“오늘날 가장 빠른 압축 성장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속철, 도시철도, 지하철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송수단만 봐도 버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이 철도안전현황과 정책에 대해 발제했는데요.
<현장음>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
“오늘 주제는 철도안전현황 및 정책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철도 안전에 관한 사고 통계가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고 후반부에 국가에서 철도 안전을 좀 더 안전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그 과정에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득종 실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철도 사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철도 사고는 크게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 2가지로 분류된다”면서 “철도 사고는 다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운행 장애는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철도 교통사고는 열차 사고라고 해서 열차 충돌이나 탈선, 화재, 기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사상사고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철도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러한 철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철도안전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 운영기관과 철도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이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에 의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 승인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1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철도사고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운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철도 안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철도 운행거리가 고속철도나 일반철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전체의 54%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현장음>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철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중간의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발생 건수 기준이고 발생률, 열차가 1km를 갔을 때 얼마나 사고가 나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운행거리 대비 도시철도도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승강장 자살사고가 잦아 도시철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지 2~3년이 지나면서부터 도시철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1년에 23명 정도로 일반철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음>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의 철도 안전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우선 공식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계를 표준화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철도사고 사망자 수를 대비해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나면 꼭 사고가 나는 징크스가 있어서 통계 발표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곽상록 책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철도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여객 수와 운행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많다”면서 통계의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여객 수나 국민 수 대비 사망자 수는 매우 낮아 세계 1위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1위라는 통계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반면 종사자의 안전성 그런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점에는) 노후시설이나 안전산업육성이나 안전투자확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제 비교했을 때 5년 평균 수치를 비교해보면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전과 서비스의 균형 정립,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중심의 안전정책 보완, 안전전문인력 확충,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현장음> 함영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청중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토론 시간에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철도 안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철도운영기관은 물론 학계와 언론, 그리고 이용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진근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교통건설안전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양대권 한국철도공사 안전혁신본부장, 양훼영 YTN 사이언스 기자,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철도산업연구팀장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현장음>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철도안전조직이 생긴 게 2015년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종합대책들을 좀 더 체계적인 철도 안전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이번이 3차로 약 10년 내외쯤 됩니다. 2005년에 철도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시작했고요. ”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철도 안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하지만 철도 운영기관 측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철도사고의 원인을 인적 과실로 분석하자 토론참여자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현장음> “최근 발생된 대부분의 대형 철도 사고의 원인이 인적 과실로 분석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과실로 나타난 것은 결과이지, 표면적인 원인이지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음>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고 났을 때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도 있었지만 못 들은 승객이 더 많았습니다.
<현장음> 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
인적 오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인 분류로 보면 방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철도 특성상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중요한 대형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차이를 좁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운영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교통약자 계층 간에 철도 안전에 관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토론까지 마친 이번 포럼의 발제자들을 직접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
Q. 오늘 발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오늘 발제 주요 키워드는 철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문1. 오늘 발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1. 도시 철도 안전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국내 안전이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2. 아까 전투기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2.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측에서 전투기의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총탄 자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서 귀환했던 전투기의 총탄 자국을 쭉 분석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였는데, 총탄이 많은 쪽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총탄이 없는 쪽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총탄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의외의 결과이지요. 그 이유는 총탄이 없는 쪽은 결국 생존해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자는 것으로 됐고요. 현재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갖고 있는 정보가 정말 안전 개선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정말 안전에 핵심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차 혁명 신기술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3. 오늘 포럼에 대해서 총평해주십시오.
답변3. 우선 국민이 철도 안전에 대해서 원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 이용객, 교통약자, 고령자의 각 측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컸고요. 운영자 측면에서 느끼는 방향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소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철도 안전은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KTX 오송역에서 단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철도 안전을 체감하려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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