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 등 배출가스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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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니게이드 등 배출가스조작 적발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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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FCA 코리아 2개차종 인증 취소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차량 인증 취소, 수입사에는 과징금 부과및 형사고발
 
NOx 저감장치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사진제공: 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브와 피아트 500X 등 FCA의 2리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차량 2종이 환경부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의 작동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NOx를 배출했다. 자료제공: 환경부
 
또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는 과거 폭스바겐 15개 차종, 닛산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14개 차종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아트사의 2천㏄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던 바 있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시간(20분)이 종료되면 EGR 작동 중단이 의심된다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FCA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FCA코리아㈜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은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었는 바,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짚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다.
 
또한,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아우디, 벤츠 등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마디로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포함시키는 결함확인검사 확대로 기준 준수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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