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씨가 세상에 남긴 교훈은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부산지역 음주운전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은 11월과 12월에 연말분위기까지 가세되면서 살인과 다름없는음주운전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죠?
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21세 여성이 알고 지내던 차주로부터 키를 훔쳐서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건데요.
좁은 이면도로에 접어들자마자 보행자 옆 허리를 사이드미러로 쳤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난다는 것이 그만 50ｍ도 채 못가고 주차 차량 3대를 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Q : 지난달에도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 요금소를 역주행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순찰차대에 빨리 발견돼서 대형 사고를 막았었죠?
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를 역주행 진입한 40대 운전자가 순찰 중인 경찰에 눈에 띄어 큰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사태가 줄지 않자 경찰도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도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라는 극약처방을 내 놓았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 홍성에서는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지지대와 충돌한 대학생 음주사고가 동기생 6명을 희생과 부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Q :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은 1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최소 4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네.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이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 이상인 0.1% 이상일 때 취소 가능한 현 삼진 아웃제 강화를 선포했는데요.
일본과 스웨덴 등 7개 국가의 면허취소는 0.03% 부터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에는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단 한 번에 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요.
재범 우려가 높은 차량을 몰수하는 차량 압수도, 중상해 기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창원지법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만 받던 상습운전자를 징역 8개월의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Q : 그런데 음주운전 특성을 보면,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2월 도로교통안전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최로 열렸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이죠.
면허취득 후 첫 음주운전은 평균 650일인데 재 위반 시기는 536일에서 420일, 129일로 앞 당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고 위반횟수가 많으면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Q : 2017년 439명이 음주운전에 희생됐고 부산 만취BMW에 희생된 윤창호법도 발의됐지만 부산지역 음주는 멈추지 않고 있죠?
네.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여야 국회의원 104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사고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음주운전이 이달에만 벌써 3건이나 발생됐습니다.
Q : 11월에 들어서 부산지역에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와 추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트 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열린 앞문을 수습하지 않고 달리던 차를 신고했던 부산시민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운전자가 검거됐죠.
또 대낮에 비틀거리는 차를 신고 추적한 부산시민에 의해 벤츠 음주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낮 만취 운전자를 쫓는 경찰의 추격전도 있었는데요.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 램프 부근을 지나는 승용차가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8km를 도주하다 멈춘 4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5%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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