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부산에서 한밤 만취 화물차의 43km 도주극과 타이어가 터진 줄도 모른 20대 만취 여성 운전자가 역주행 끝에 붙잡혔고요.
음주 뺑소니판사는 감봉, 음주운전 공무원은 해임됐고 음주 뺑소니 범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수소 시내버스 6대 시범사업 도시에 창원이 선정됐습니다.
Q : 구의동 인사사고로 70대 만취운전자 긴급 체포됐고 음주사고를 살인행위로 보지만 줄지 않고 부산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명의 목숨을 빼앗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일 밤 부산에서는 만취한 화물차가 사고 후 도주하자 30여 분간 43㎞를 뒤 쫓는 도주 극이 벌어졌고요.
순찰차 4대와 협공한 시민차량에 에워싸인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취한 20대 여성운전자는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간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Q : 2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차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갔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하는 상태다 보니 결국 역주행까지 한 거겠네요?
네. 3일 밤 부산지역 만취 여성운전자는 펑크 난 타이어가 산산조각 난 것을 의식 못할 상태였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겁니다.
온천동 일방통행로를 200m정도 역 주행하던 스포티지는 부산경찰청소속 순찰차가 가로 막아, 사고를 막았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체포 당시 오른쪽 앞바퀴에 장착됐던 타이어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휠만 있었다고 하네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1%를 초과한 0.194% 상태라 만약 사고를 감지 못한다면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만이 아니고 인지능력 부재도 원인이 되겠네요. 음주뺑소니가 앗아간 20대 가장의 죽음은 다르지만요?
네. 늦은 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차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던 젊은이 사고로 알려졌죠.
대전시 서구 교차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안전모와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편 등이 남아 있어서 뺑소니 범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3m정도 튕겨진 흔적도 참고가 됐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인 만취상태와 중앙선 침범이 추가됐었죠.
Q : 당시 사고 직후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비슷한 보행사고가 또 있었죠?
네.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음주상태에서 낸 울산 남구 고속도로 삼거리 교차로 인사사고입니다.
10월 말 이런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법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음주 뺑소니 판사들은 벌금과 감봉처분 받고 같은 식구인 법원 공무원은 해임된 이상한 논리와 잣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Q : 법은 공정해야 하고 특히 음주 뺑소니는 더 더욱 성역 없어야 하는데도 판사는 감봉처분 받고 공무원만 해임됐다는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판사와 법원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밝혔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반면 같은 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시끄러웠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과 감봉 4개월에 징계처분 됐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판사처분도 300만원과 400만원에 서면경고나 고무줄 잣대와 난시안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시대가 됐는데도요.
Q :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보험금 지급 때처럼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현재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대물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금용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대 적용한 거죠.
또 하나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따르는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보험사가 정한 감가상각률 반영도 통합됩니다.
외제차 보험가액기준인 차량가액 모두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Q : BMW화재로 징벌적 처분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위험한 결함과 반복된 잦은 고장을 보상하는 레몬법도 내년 시행되잖아요?
네. 지난달 16일 심의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으로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이 가동됩니다.
오렌지로 포장된 레몬의 신 맛에서 유래된 이법의 핵심은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차를 교환이나 환불 받는데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인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동일 고장이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에 화재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Q :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연평균 5천2백대, 하루 14.5대 가 화재로 전소되는 데 화재 대부분이 원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 화재원인 규명은 보험개발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조사 판정결과가 일치될 때 제작사 결함이 됩니다.
따라서 레몬법 화재보상은 이런 전제조건을 약화한 정도가 되겠죠.
말씀처럼, 화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실상 원인규명은 물론 발화지점 찾기도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Q : 자동차 소비자 권리 강화의미 속 기대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보상차원에서 교환된 차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다면서요?
네.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레몬법처럼 우리도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 제세공과금 정리도 마무리 됐습니다.
네.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레몬법처럼 우리도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 제세공과금 정리도 마무리 됐습니다.
교환·환불 중재기준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 사항에서는 50인 이내 구성과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에 필요한 기술지식 보유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괄목할 만한 개가입니다.
정부 결함소명 책임을 제작사로 전환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리콜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개정안 대표발의 역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로 제한된 인정기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 내느냐에 따라서, 그 위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핵심 사안입니다
Q : 2019년 도시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서 전국 6곳 도시에 수소버스 30대를 시내노선에 투입시키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환경부가 주행제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2년간 시범 운영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수소버스 보급 차질 제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서울과 광주광역시,
울산과 서산, 아산 창원 등 6곳의 도시가 선정됐는데요.
창원지역은 5대가 배정됐지만 최종 대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올 12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연말까지 3만대 이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고 합니다.
올해 보급된 전기차 수는 지난 7년간의 누적 량을 추월할 가능성까지 내 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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