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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김경배 위원의 TBN 교통이슈 정리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1.10 15:18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조사 책임 커져
음주운전 심각, 공평하지 않은 법 집행도 아쉬워
 
 
레몬법은 결함 있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제조사가 교환, 환불, 보상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다.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달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가 의결됐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인 소비자보호법이 가동된다.
 
영미권에서 유래한 비유에서 유래한 이 법은 단맛의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신 레몬이 나와 소비자가 속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핵심은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 받는데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인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동일 고장이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이 제도에 화재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BMW화재사태 이후 징벌적 처분수위도 높아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표됐는데. 이와 레몬법 시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5배 높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한 마디로 나약한 현 제도를 한 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형식승인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자기인증제의 허점 때문에 수많은 결함이 소비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레몬법과 연동된다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안이 발효되면 결함논란에 다한 소명 책임을 제작사가 지게 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리콜과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내년 레몬법 시행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법들이 자동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의미 속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차량을 교환해주면 취득세 등 등록단계의 제세공과금이 면제된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교환과 환불을 중재하기 위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에 필요한 기술지식 보유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로 제한된 인정기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 내느냐에 따라서, 그 위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부재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2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차 타이어가 터졌는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검거됐다.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간 것도 모를 정도였던 것으로 만취한 20대 여성운전자가 만약 불의의 역주행 사고를 냈다면 인지가능성이 낮아 뺑소니가 될 수도 있었다.
 
지난 2일 밤 부산에서는 만취한 화물차가 사고 후 도주하자 30여 분간 43㎞를 뒤쫓는 도주와 추격전이 벌어졌다. 순찰차 4대와 협공한 시민차량에 에워싸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늦은 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차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두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던 젊은이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전시 서구 교차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안전모와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편 등이 남아 있어서 뺑소니범을 추적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인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와 충돌했고, 3m 정도 튕겨진 흔적은 중앙선 침범사고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직후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비슷한 보행사고가 또 있었다.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음주상태에서 낸 울산 남구 고속도로 삼거리 교차로 인사사고다. 이 운전자는 지난 10월 말,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울산지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판사들은 벌금과 감봉처분을 받고 같은 식구인 법원 공무원은 해임된 이상한 논리와 잣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특히 음주 뺑소니는 더더욱 성역이 없어야 하는데도 판사는 감봉처분 받고 공무원만 해임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판사와 법원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이 밝혀냈다.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시끄러웠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과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
 
300만원과 400만원 벌금에 서면경고로 끝난 음주운전 판사도 있다고 하니 법원이 정말 공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의심이 갈만도 하다.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junsik.m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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