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세 인상안을 제친 반가운 서민경제 지원 소식입니다.
6일인 어제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유류세 인하인데요.
휘발유123원, 경유87원 LPG30원이 저렴해진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영세업자와 서민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유류세 인하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어제부터 유류세 15%가 인하됐죠?
네. 지난달 30일 확정으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15% 인하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과 연동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 30원이 낮아지게 되지만 즉시 반영은 전체주유소 10%인 정유사 직영주유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90%의 주유소에서도 인하 전 구입한 제품을 많았다면 다 소진해야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야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판매가격도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휘발유 123원과 경유 87원, LPG 30원 인하 감성 또한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Q : 직영 주유소일수록 비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를 가던 비슷한 가격이겠지만 그래도 6개월은 서민부담이 줄겠네요?
네. 이미 수차례 인상이라는 도마에 올랐던 경유가격이 이번 인하정책으로 최대 87원 정도 낮추는 반대 효과를 나타냈지만 염려스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10년 전처럼 자칫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2008년 인하정책에서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드는 원유 상승세와 국내가격 반영시점이 맞물리고 구매와 보관 유통이라는 유예기간이 한 몫 하면서 지원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Q : 국제가 반영시차가 2주 정도인데 지금보다 오른다면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영세상인 업무용 디젤차 수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와 물류운송, 그리고 영세상인의 교통수단이자 업무용인 화물차량은 3백30만대, 경유승용차 5백46만대입니다.
9백58만대의 경유자동차 중에서 57.1%는 승용차, 화물차 34.5%에 승합차 73만대, 특수차
8만4천대인데요.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늘어 가는 상황에서 영세업자 지원과 육성정책 또한 중요하니 경유가격 인상보다 인하정책으로 기운 것이죠.
Q : 미세먼지 해결을 찾는 정책간담회에서 매연과 미세먼지 해결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휘발유와 경유가 균등을 요청했었죠?
네.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좁혀야 경유차 배출 오염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 관장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런 검토 끝에 유류세를 다시 한 번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해법을 택한 건데 내일 당장 염려가 사실화 됐네요.
서울과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동 건의했던 미세먼지대책이지만 지방 등록 차는 괜찮고, 서울 등록 차만 통행을 제한시킨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인데요.
일단 내일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진입이 금지되고
1차 적발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세재실장은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됐네요.
클린디젤 정책으로 포장된 이 명박 정부의 경유 차량 보급부담도 걸림돌이 됐을 거고, 경유가 인상은 곧 보조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연간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각적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Q : 친환경국가는 휘발유와 경우 가격이 비슷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경유가격 인상방안을 계획했었죠?
네. 두 종류의 자동차 연료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건데요.
현 휘발유가격 대비 92%나 93%대로 통합 조정된다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경유차 보급도
해결된다는 물리적 정책입니다.
지금의 경유가격은 2005년 에너지 세제개편에서 휘발유 가격 대비 85%대로 인상됐지만
이런 형평성도 미세먼지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내리고 경유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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