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야생동물 1만 마리 절명, 서울 강남 개와 고양이 급증, 정부 동물 찻길사고 조사와 관리지침 제정 시행, 비싼 팻 택시 반려동물을 태우는 이면에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 시키는 생명존엄성 부재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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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속도로 야생동물 1만 마리 절명, 서울 강남 개와 고양이 급증, 정부 동물 찻길사고 조사와 관리지침 제정 시행, 비싼 팻 택시 반려동물을 태우는 이면에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 시키는 생명존엄성 부재세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1.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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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 5년간 야생동물 1만 마리 절명시킨 위험한 고속도로 로드킬 중앙선발생 1위와 개와 고양이 로드 킬 급증에서 지방자치단체 최다 발생은 서울 강남임이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동물 찻길 사고 조사와 시행, 그리고 비싼 팻 택시 이용에 반하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를 생명 존엄성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Q : 달리는 차로 뛰어드는 동물 로드 킬 사고는 피하기도 어렵지만 자칫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로 이어지게 되는 데 심각하네요?
네. 도로 낙하물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동물이 도로로 뛰어드는 건데요.
예고 없는 위험한 출몰에 놀란 차가 중심과 조정능력을 상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지니까요.
정부대책은 이런 로드 킬을 동물 찻길 사고로 정의했습니다.
지난달 도로 낙하물처럼 쓰러져 있던 고라니를 피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사지 10m 아래로 추락사한 사고도 동물을 밟지 않으려던 대응에서 빚어진 사고로 알려졌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최근 5년간 1만여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는 찻길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Q : 동물만이 아닌 사람까지 위험해 지는 찻길 사고를 막기 위해철책을 세우고 있지만 도로로 뛰어드는 본능은 막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본능에 따라 필요한 도로를 건너야 하는 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질주하는 도로를 건너다 절명한 건데요.
지난해만 1천8백84건이 발생됐고 4년간은 매년 2천 건이 웃돌았고, 이 중 2천41건이 중앙선부근에서 발생됐습니다.
이 의미는 높은 중앙 분리대를 넘지 못한 전체 희생동물수가 5분에 1에 달한다는 거고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된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한 한국도로공사도 1만9백3건이라고 하니, 실제는 이 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Q : 결과로 볼 때 동물 이동경로를 만들고는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고 유도 망 역할을 하는 휀스 설치 또한 역부족인 셈이네요?
그렇죠. 서해안선과 영동선에서 만 8백여 건과 7백여 건의 동물 찻길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니까요.
김 상훈 의원은 동물 찻길사고 지적과 대책마련 촉구와 달리, 그 동안 뚜렷한 개선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효율적인 동물 이동로 확보를 위한 사고발생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분석 그리고 투자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번화한 중심가 찻길 동물사고가 급증되고, 대부분은 반려동물의 희생이라면서요?
네. 서울특별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 6월 사이 발생된 찻길 동물사고는 2만2백83마리라고 하지만 역시 이 수치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 중 76%에 달하는 1만5천4백23마리가 고양이인데 아마도 길 고양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2천4백 마리 정도 희생된 강동구에 이어, 송파구와 강남구 발생 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까지 고양이 3천45마리와 개 2백 마리가 서울 찻길에서 희생됐습니다.
대로와 소로에 찾길 뛰어들기 출몰사고는 2015년 6천여 마리에서 2017년 8천7백여 마리로 45% 정도가 증가했고요.
이는 시내도로에서도 차량과 탑승자 위험이 그 만큼 커진 현실을 의미합니다.
 
Q : 올 상반기 숨진 찻길 동물사고 희생이 4천 마리 넘는 다면 안전대책이 그 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좋아할 때는 목숨처럼 아끼다가도 싫증난다고 버리는 유기동물을 떠 올리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내장형 인식 칩이 없으면 사후에도 주인 찾기가 불가능 하죠.
게다가 고양이는 개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하는 정도라, 반려동물의 근본적 찻길 사고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처리한 동물 사체는 2천1백40마리인 고라니에 이어 노루 1백42마리, 너구리 98마리로 집계됐고, 담비와 멧돼지도 7마리나 됩니다.
 
Q : 동물 찻길사고 생명도 중요하지만 2차 사고위험도 큰데 그 동안 사고발생장소나 희생 종과 개체수 피해가 정확하지 못했죠?
네.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8일 동물 찻길 사고 조사와 관리 지침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일반국도에서 희생된 찻길 동물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2013년 7천4백여 건에서 이듬해 8천7백여 건이고, 9천5백여 건으로 늘다 1만2천8백여 건을 넘어섰고, 2017년은 1만5천4백여 건이 넘었습니다.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145곳의 다발지점에는 위험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뜨게 되는데요.
출몰지역에서는 상향등 자제와 핸들과 브레이크 급 조작을 피해야 서로가 안전합니다.
강한 불빛은, 시력장애를 유발해서 멈춰 서게 하거나, 차량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 충돌 사고 후에도 비상점멸등을 켜는 등의 2차사고 방지 조치 후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인 11월 2일부터 연말까지, 도로안내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한 운전자 주의사항이 촉구됩니다.
 
Q : 보호 존도 서행구간도 아닌 데서 혼비백산한 운전자 또한 그 만큼 많았다는 건데, 동물 찻길 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실시간 수집 자료는 동물 찻길사고 정보시스템 전송을 통해, 국립생태원이 야생동물 종류와 활용 가능성 확인 후 사체 폐기나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요.
특히 운전자 스스로 동물 찻길 사고 구간을 확인해 보는 내비게이션 정보제공은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Q : 팻 택시가 등장하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가족 같은 관계라면 찻길 사고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네. 어느새 인가 동물 전용을 앞세운 펫 택시가 등장했지만 유상운송을 득한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입니다.
업체 측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운송요금만 받을 뿐 동승한 사람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동 가방에 넣지 않고 탑승하는 장점은 이용료 기본요금만 1만원이 넘고 있고요.
2㎞ 이후 142m를 지날 때 마다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지만 번려동물 1천만 시대의 현대인은 요즘의 풍토는 비싼 팻 택시 이용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동물은 아동 가방에 넣어야 동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Q : 남에게 피해 안 주는 모두의 편익을 선택한 건데 이런 반려동물생명을 돈으로 따지고, 심지어 버리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네.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입지를 굳힌 견공이나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돈으로 목숨을 논하는 상반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앞다리 깁스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버려진 아기 강아지를 식구로 맞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차에 치인 복돌이를 1만5천원에 사서 동물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오토바이에 묶어 끌다 죽은 개 때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도 백구 2마리를 차로 끌고 간 제주도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이 있었습니다.
 
Q : 식용 견 도살을 막는 힘도 바로 이 동물보호법이 아닌가 싶은 데 형벌이 꽤 세다면서요?
네.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다치고 아픈 소유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고의가 아닌 동물사고 치료는 주인의 애정 어린 마음과 양심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30만원인 강아지 구입가 보다 큰 100만 원 수술비 때문에 안락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네요.
동물병원비는 비싸고, 부담을 덜어 줄 반려동물보험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이 생명존엄성을 좌우하는 문화를 탈피 못한 건데요.
물론 실손보험 형식의 펫 상품을 출시한 메리츠가 보름 만에 반려견 가입이 1천6백 건에
이르면서 DB손보 현대해상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월 보험료는 4만 원 정도인데 미 등록견 가입이
77%나 되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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