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물 복지 시급
동일 정수장물 공급받는 화성·성남 수도요금 2배 차이
수도요금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보편적 물 복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보편적 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2016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세제곱미터당 전국 수도요금은 최대 3.2배 차이가 났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437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강원도 평창군은 1,389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 났다.
생산원가와 비례하지도 않았다. 생산원가는 경기도 안산시가 520원으로 전국 최저였고, 경북 의성군이 4,839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수도요금 편차는 컸다.
경기도 화성시의 수도요금은 862원으로 시 경계를 함께하는 성남시(452원)에 비해 2배나 비쌌다.
송옥주 의원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보편적 물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원수인 강물을 팔아 매년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전국 수돗물 가격 평준화는 외면해 벌어진 사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지역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계획과 동시에 최적의 수도요금을 적용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편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국비 등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지역을 고려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치와 규모 등 수돗물 공급계통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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