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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 시민 공청회
교통뉴스 이명현 | 승인 2018.10.26 06:37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 시민 공청회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납금 인상을 6개월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시가 오늘 24일 서울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일동 한울회계법인 상무가 택시요금 원가를 분석했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운전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다뤘으며,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이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일동 상무는 2013년 인상 이후 동결된 현행 택시요금 체계에서 한 대당 하루에 21,063원의 적자가 발생해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시간대별로 택시 운행대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손님이 없어 빈 차거 서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택시를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카풀, 앱서비스 등 다른 수단이 진입할 빌미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전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서비스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과 함께 개인택시가 심야시간대에 더 많이 운행하도록 의무운행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ICT 기술과 접목한 앱을 택시 호출, 불편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원가 인상요인을 반영한 세 가지 요금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안은 원가상승분만 인상하고 심야할증을 조정하는 것이고
2안은 1안에 서울시 생활임금 보장 수준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
3안은 1안에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중위권 가정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처우개선 안입니다.
 
이때 1안은 5.29%, 2안은 17.1%, 3안은 30.39%의 요금이 인상됩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법인택시 사납금 인상은 6개월 동안 올리지 않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지 과장은 17.1% 인상안이 가장 합리적인 인상안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때 2km 기본요금은 3,800원, 142미터 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택시요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감한 사안인 카풀앱에 대해 택시종사자들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택시 종사자 등 9명의 패널과 청중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발언에 나선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기본요금을 3km에 5천원, 심야는 6천원으로 올려 단거리 손님 승차거부를 줄이고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승차 불편을 줄이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김대표는 현실적인 요금인상을 통해 자연스러운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러면 처우개선도 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언 속에서 맹목적인 규제를 통해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키워 대체수단이 없어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납금 제도에 관해서도 이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갈지,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시민단체와 공급자인 택시업계의 입장이 달라 날선 토론이 이어졌고 일부 청중은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INT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Q. 기본요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안 중에 1, 2, 3안이 있는데 2안 중에 보면 기본거리 2km에 3,8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심야시간에 기본거리 3km 5,4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대로 기본거리 3km에 5,000원 그리고 심야시간에 기본거리 3km에 6,000원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거리 승차거부 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에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많은 개인택시들이 도로에 운행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심야승차난 해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택시 종사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교통뉴스 이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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