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운송사업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열여덟 번째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날 행사와 행복유지를 위한 3대 대형사고 유발요인인 과속과 과적 과로를 해소 대책과 적정운임보장에 대한 시급성을 준비했습니다.
Q : 18회를 맞은 화물차운전자의 날은 그 저력만큼이나 많은 내․외빈 참석하고 축하와 격려가 있었을 텐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중요 산업발전기반인 물류산업 전선에서 땀 흘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행사인데요.
지난 2001년 국내경제성장을 이끄는 물류산업 수행 일선에 선 운수산업 종사자의 화합도모 차원에서 출범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싣고 달립니다는 개회 오프닝영상과 함께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류정책관을 비롯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Q :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변하는 수장 신한춘회장 기념사와 외빈 축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신한춘 회장은 국가경제 대동맥 역할을 한 화물 운전자와 가족,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세월 물류산업운송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했던 데는 가족의 헌신과 격려라고 치하했습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축사에서 활성화된 온라인 판매와 택배산업 속에 자리한 화물자동차 역할이 생활 산업으로 바뀌었음을 전제했는데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교통과 물류는 경제기반의 혈관과도 같다면서 화물차 운전자 처우 개선과 안전 노력을 피력 했습니다.
Q : 운전자의 날 주인공은 현장을 뛰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상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창열기사는 예전보다 차가 많아지면서 물량이 적어진 게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윤근수 기사는 천직인 40년 동안 운전으로 가족을 이끄는 동안 훌쩍 큰 아이들이 보람이라고 했는데요.
개개인이 하기 어려운 정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연합회를 적극 지원한다면서 다음 세대라도 화물노동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염원했습니다.
청년 화물차운전자의 직업정신과 현장 활동상과 바람을 전한 영상메시지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Q : 주․야 없이 활동하는 화물차운전자의 생생한 현장 모습은 많은 운전자의 공감과 사명감을 북 돋는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승하차와 배송이 아닌 사람 때문이라고 말한 여운은 아직도 귓전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후 차 핸들을 잡은 24살 젊음을 물류운송에 바쳤지만 브레이크 파열사고를 당했다는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청년기사의 바람은 이제, 노후 된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 18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은 세 번의 ‘물류가족 파이팅’을 외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뜻 깊은 행사도 잠시라는 건데요.
화물차의 불미스런 특성, 과속과 과적 과로를 모두 해결하는 안전한 길은 바로 적정운임제도 보장이고 이 정책 실현만이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는 행복 지름길입니다.
Q : 외침으로 끝나는 표어는 실효가 없듯 운전자의 날 역시 안전과 행복 보장으로 이어져야 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께서도 과로가 졸음운전 사고핵심이고 대형 사고는 과적이라고 피력했으니까요.
과적과 과로가 사라지면 운전자와 가족,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짐을 나눠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13만2천45건이 단속된 화물차 90%가 중량을 위반한 데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적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치명적사고로 이어지는 적재물 낙하는 12대 중과실 처벌인데요.
적재규정을 위반한 화물차 단속 건수가 1만3천9백73대나 됩니다.
Q : 화물차전용 휴게시설과 졸음쉼터를 늘려서 치사율 높은 고속도로사고를 줄인다는 것과 과적․과속은 이와는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2019년1월1일부터는 톨게이트 진입 때 계측되는 4.5톤의 적재중량이 초과되면 즉시 경찰청으로 송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파손 방지목적인 총중량 40톤과 축 중량 10톤 이상만 적용받는 도로법이 아닌 차량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적재중량을 단속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가변 축 때문에 5톤 차량 적재가 배로 늘고 있는 과적색출이나 화주 의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 진입계측이 경찰청에 송부된다면 울며 겨자 먹는 식인 화물차 운전자 입장이나 과적을 요구해 온 화주생각도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각 축 중량을 더한 총 적재무게인 차량 적재중량이 초과되면 자동 통보되는 상황이라 아무리 화주라도 과적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5톤 차량인데 5톤만 실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가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운임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죠.
자칫 운전자에게 더 치명적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입제도 개선과 표준운임제 도입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또 이런 보편적 분위기가 조성은 안전용도 가변 축이, 과적으로 변절된 보강 의미도 함께 사라지겠죠.
서버 용량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40톤 자동계측 통보시스템 확대방침도 이 때문입니다.
Q : 국토교통부 2차관 격려사에서 2020년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강조한 것 같은데 운전자 체감은 어떤가요?
네. 화물차 기사는 일단 화주입장이 다른 점과 안전운임제는 3년간 한시적 운영부터 먼저 떠올리는 정책으로 간주하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5만 원인 도로교통법 위력보다는 오히려 물류비용 상승은 또 다른 인상의 불씨를
염려하는 현실인데요.
적재중량 계측방식도 각 바퀴무게가 아닌 계근장처럼 전체 중량을 재는 방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 기사간의 동상이몽 이해관계에서 초래되는 과적과 대형사고인데요.
화물차의 대형 교통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와 과적, 야간운행 사고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2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도 국감에서 과적단속 강화와 근본 원인파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Q : 국정감사결과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과적화물차 단속 건수가 무려 14만 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축 중량 10톤 이상만 단속하는 도로법에 의한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는 14만6천18건이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은 7백89억5천5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합병증 막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Q : ex화물차라운지와 화물차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운전자 휴게 공간 확대가 화물차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아닌가요?
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사고는 4천3백79건이고 5백39명이 희생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천1백93명 중 45%를 차지하는 원인을 피로누적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1백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휴게소는 21개소뿐이고요.
협소한 면적과 제한된 일반휴게소를 화물차운전자 간이 편의시설로 개선하는 겁니다.
Q : 올 연말까지 휴게기능 표준모델 적용 10개소 목표에 9월 공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개장한 곳도 있지 않나요?
네. 지난 4월 20일 매송 화물차복합휴게소가 서해안고속도로 최초로 문을 열면서 승용차도 최적의 휴식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옥천 만남의 광장에 개장된 화물차 정비소는 고속도로 최초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밀검사 기능을 갖춰서 정비와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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