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인의 사연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으며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배우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지난해 재범률은 45%, 3차례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했고, 지난 2015년까지 1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다.

 

해당 통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변화를 예고했다.

 

법조계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내달 1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의 여러 문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음주운전에서 음주여부를 감형사유로 두지 않고 형의 가중인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과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홍대, 이태원, 역삼, 노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에서는 27살의 김모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 취소를 당했고 이에 앞서 오후 10시 8분에는 23세의 박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