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최소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부풀리는 카드깡으로 적발되면 화물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등 가담·공모한 주유업자까지 단속·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화물차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제도는 어려운 현실에 돕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 여기까지도 검은 손이 드리워졌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개편된 에너지 세제 혜택의 일환인데요.
경유와 LPG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유류세 일부를 영세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죠.
경유와 LPG에 대한 환경보전차원의 유류세 강세 속에서도 지급단가를 ℓ당 각각 3백45.54원 1백97.97원으로 정했습니다.
화물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산정되는 유가보조금 특혜를 누리고 건데요.
유종별로 다른 지급단가 기준은 현 유류 세와 2001년 6월 당시 유류 세를 비교 산정합니다.
Q :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수급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최소15백억 원 최대 3천억 원이라는 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해 경유와 LPG 연료를 사용한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 차주에게 1조8천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카드깡 등의 허위매출로 부풀려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사례는 2천8백93건이고 금액은 약 64억 원 상당이지만 문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부분이 핵심 사안입니다.
편법사례는 부풀려진 결제와 일괄결제, 또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Q : 그렇다면 화물 차주 단독이 아닌 주유소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8가지 불법거래에서 금액을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고 하니 운전자 혼자로는 불가능 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을 최대 3천 억 원으로 추정하는 국토교통부가 사후약방문 대책을 내 놓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7년 용역보고서 제시와 11월부터 단계적 처벌을 발표했는데요.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도 최대 5년 동안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고,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Q : 국내 공항주차장에 5년간 장기주차 아닌 버린 차량이 70대라는데 이젠 공공장소까지 무단 방치차량이 버젓이 침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장기방치 차량현황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2013년부터 7월말까지 5년 간 공항 주차장에 3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은 총 70대라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공항은 57대라는 불청객이 차지했던 인천국제공항이고 김해공항 5대, 김포공항 4대, 광주공항 2대와 각각 1대가 방치된 제주와 사천공항 순인데요.
짧게는 반년, 길게는 5년 이상 주차장을 차지한 불청객 미납 주차료는 5억 원대에 이릅니다.
Q : 방치차량은 이용객 주차 불편과 공공기관 금전 손실만이 아닌 흉물스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미납 손실액은 4억6천만 원인 인천공항이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 2천9백만 원, 김해공항 8백76만원, 제주공항 6백49만 원 인데요.
게다가 국제공항 허브인 인천공항에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t 탑 차가 무려 2천37일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납 주차 액도 중형차 한대 값인 2천37만원이고 1천727일간 방치된 매그너스 승용차도
2천96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복잡한 처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절차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방치기간 단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허와 실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명절 통행료면제가 1천3백61억 원의 손실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ㆍ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의 면제 정책 손실이 1천3백6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 첫 시행된 추석 연휴 3일간 5백35억 원과 올해 설날 연휴 4백42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27조5천억 원 정도로 보는 부채비율이 자칫 국민세금이 되는 부메랑을 걱정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5년간 약 6조원이 늘어났고,
2022년에는 34조7천억 원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주말 통행료를 경감하는데 반해 할증되는 우리는 비싼 통행료를 낸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Q : 아니, 선진국과는 반대라는 할증 비율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2015년 12월의 연구용역 보고서 유출이 파장을 부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영국은 주말에 할증되는 우리와 달리, 반대로 평일보다 주말에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주말 할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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