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폐지가 화물차사고 부추 켜, 졸음운전에 속도제한장치 푼 화물차 안전고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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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폐지가 화물차사고 부추 켜, 졸음운전에 속도제한장치 푼 화물차 안전고삐 풀렸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0.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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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과속과 운전자 과로에 차령 규제까지 없어지면서 낡은 차들과 정비부재가 겹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인데요.
2차사고 원인도 전방주시태만을 넘어 요즘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속도제한장치까지 푼 화물차가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과적을 종용 당하는 화물차 문제 1호는 제동력등을 떨어뜨리는 주행 안전성인데 여기에 속도장치를 풀어 과속까지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푸는 건 범법차원을 넘어 사고 원인이 되는 데도 끊이지 않는 건,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대형차 교통사고 방지용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 3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2013년 의무화된 속도제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Q :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수십만 원을 받고 장치를 해제시켜 준다고 하는 데 정말 끊이지 않는 악성 범죄네요.
네. 교통범죄수사대에서도 배출가스와 직결되는 속도제한장치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점조직이라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속 90㎞를 초과할 수 없게 한 프로그램을 해제시키는 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것이 확인됐다는 건 잠시라도 불을 끈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대부분 거액을 받는 불법업자 중에는 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한탕주의 인성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Q : 좀처럼 줄지 않는 화물차 관련사고 건수와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발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화물차관련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 2만9천여 건에서 2013년 2만7천6백50건으로 잠시 줄다가 2014년 2만8천2백50건으로 오르면서 2015년에는 최고수위인 2만9천1백28건을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낮아지고는 있지만 화물차 관련 사고는 서울이 가장 많고 전라남도 순으로 이어집니다.
해마다 300명 정도가 숨지는 서울지역 교통사고 원인에는 과속이 가장 많고 화물차 사고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Q : 피로를 뜻하는 타이어 원명처럼, 화물차도 과적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정비해야 버틸 수 있을텐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적재중량을 오버하는 차량일수록 당연히 차령도 짧아야 하고 또 더 철저한 정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차령 제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차주가 폐차를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난 위험이 없다면 운행과 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차죠.
그러다보니, 625때 전성기였던 70세 고령의 GMC, 일명 제무시라고 불리는 4륜 차가 지금도 벌목현장에서 통나무를 운송하는 현실입니다.
 
Q : 얼마 전 차령 22년인 노후 화물차가 전국을 누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비 특히 타이어마모나 훼손도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심각합니다. 새 차라도 적재함에 상차와 하차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차량 노후가 빨라지는 단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 후미 등 특히 번호 등도 작동 안 되고 심지어는 결박용 로프로 번호판을 가리는 차도 적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타이어 상태입니다.
지난 8월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요금소에서 경찰이 세운 17.5t 화물차는 군데군데 녹이 슬다 못해 적재함에 구멍까지 나 있었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타이어 상태였습니다.
 
Q : 무게를 지탱하면서 자동차 방향과 주행에 필요한 출발과 제동 원천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타이어인데 어떤 상태였나요?
네. 1 달에 1번씩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의 불시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타이어는 왼쪽 상단이 7㎝ 정도 찢겨졌을 뿐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상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타이어는 과적 주행에서 파열될 위험이 높지만 등록된 회사와 운전자 모두 이를 무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1996년 출고된 이 노후차량은 2013년 7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받는 검사조차 안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255명이 목숨을 잃고 1만1백28명이 부상당한 이유에는 통제 불능이 된 1998년 규제개혁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대 10년인 차령제한이 없다보니 50%가 노후차량이고 정비조차 제대로 안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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