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9월 28일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전 좌석 안전 띠 착용 개정 도로교통법이 비난받는 허와 실을 주재로 양날의 칼이 된 부처 간의 동상이몽을 짚어보겠습니다.
Q : 먼저 자전거안전모착용 의무화 찬반 시각과 논쟁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보호구조물이 없는 자전거 승차자 보호장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전거는 차체 보호구조가 없기 때문에 충돌사고 때 탑승자 상해도가 치명적입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를 다칠 확률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성은 2011년부터 5년간 발생된 자전거 사고 2만8천8백88건을 분석한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연 평균 56.7명이 숨지면서 5년 동안 무려 2백83명이 희생됐고 40대 승차 자부터 사망비율이 급증됐습니다.
그런데도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맨머리 유니언 등 10개 정도의 단체들이 안전모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 실태를 고려치 않은 보여주기 식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Q : 누가봐도 안전모착용이 중요하고 또 이번 개정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걸로 아는 데 왜 이런 집단행동에 나섰을까요?
네. 안전모를 규제하지 않는 선진 사례와 우리 자전거 문화는 교통수단이 아닌 레포츠로 활성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없지만 제재를 당하는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유럽은 우리처럼 안전모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인 점도 반대 여론의 쟁점이 됐는데요.
안전모를 의무화한 캐나다와 미국 켈리포니아주도 성인이 아닌 18세미만이 대상입니다.
Q :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과 달리 별도의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레포츠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인데 선진국 사례는 어떤가요?
스웨덴의 경우는 15세 미만이고, 일본은 13세미만, 프랑스는 12세 미만이지만 공공자전거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교통수당 이용률이 15% 이상인 일본에서도 13세 미만만 의무화이고요.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규제가 없는데, 이 중 멕시코는 공공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조항을 폐지시켰다고 하네요.
전 연령 대상인 호주는 자판기 등에서 염가구매와 무료 제공되고, 뉴질랜드는 자전거대여 때 제공된다고 합니다.
Q : 계절과 자전거 이용 율이 상관관계로 볼 때 계절별 사고도 차이가 클 것 같은 아무래도 봄가을과 여름 순 아닐까 싶네요?
네. 2013년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발표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야외활동이 많은 6월과 9월 사고와 금요일에 집중됐고, 대부분 16시에서 18시 사이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되는 데 반해 2016대비 11.5% 증가된 자전거 사고와 사망자는 급증됐습니다.
이용인구가 1200만 명을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사고와 사망률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큰 문제이자 관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착용한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 비율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 자전거는 잠간씩 빌려 탈 수 있지만, 이사람 저 사람이 썼던 안전모를 돌려가면서 머리에 써야 하는 것은 유쾌할 수 없다는 게 반대론 입장입니다.
Q :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 통학,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전거보급대수와 이용수가 는 만큼 안전문제도 커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된 자전거 사고는 2011년 대비 좀 줄어든 2만8천7백39건이니까요.
그런데 치사율 분석에서는 5백40명이 희생되고 3만3백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은 2013년 4천2백49건에서 2015년 6천9백20건으로 급증됐다가 2016년 5천9백36건, 2017년 5천6백59건으로 낮아졌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높았습니다.
동기간의 사망자수는 2013년 101명에서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40대 이후로 몰리면서 고령자 피해를 크게 했는데요.
하루 12건의 자전거사고가 생기는 서울시내에서는 2012년부터 4년간 1만8천1백5건이 발생됐고, 숨진 1백14명 중 63명이, 65세 이상으로 55%에 달했습니다.
Q : 자동차 사고와 피해는 줄었지만 반대로 자전거 치사율은 심각하네요. 사고가 가장 많은 곳과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국민안전처 5년 통계를 보면 79%인 2만2천7백68건이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 다음은 6백72건이 주거용 건물과 4백92건인 유원지에서 발생됐는데요.
사고원인 중 9천2백31건도 자동차처럼 운전부주의이고, 이와 비슷한 9천1백87건이
가장 치명적 요인이 되는 충돌과 추돌 사고입니다
응급환자 38.4%가 머리를 다친 부상이라 안전모를 착용하면 상해 정도를 8∼17%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Q :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게 되는 데 이럴 때 마다 속도를 줄이는 등 더 조심해야 겠네요?
맞습니다. 교차로 등에서 직진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 충격할 경우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안전수칙 불이행에 의한 사고도 3천9백63건에 이르고, 정비 불량도 1백30건입니다.
더 위험한 건 어둠에 묻혀서 달리는 스텔스 자전거입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탑승자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 등등을 장착하고 안전모에도
반사표지나 LED발광 장치를 덧붙이는 안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행인과 자동차 충돌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Q :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께서도 공용 자전거이용 때 반드시 착용은 무리라고 했으니 관심이 필요한데요. 시민들도 전 좌석 안전 띠 착용에 반발한다는 데 왜 그런가요?
역시 지난 28일 시행된 전 좌석 안전 띠 착용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면 어린이 보호장구인 카시트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결과론인데요.
이런 거센 비판에 경찰은 단속 유예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좌석 띠 착용범주가 전도로 전 좌석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차에 탑승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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