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주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주최
2015년시작된 검사발전위한 국회전문가세미나
전자문명의 꽃 안전성보장은 첨단검사안전기술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해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첨단 기술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첨단기술도 도로 위의 교통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2018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에서 주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전문가 5명의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첨단자동차 검사기술과 제도 발전에 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눴는데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사람과 AI가 공존하는 최첨단 시대의 중심에 서서” 편익을 누리면서도 자동차를 구성한 복잡한 전기·전자장치의 오작동과 해킹 위협에 노출되는 양면성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박순자의원(국토교통위원장)
첨단기술의 등장은 기존 자동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었고 이와 함께 첨단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첨단 자동차를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박순자 위원장은 해외에서 실제 일어난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어 국민 안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과 교통안전 융합기술이라는 세미나의 주제처럼, 자동차 검사 제도와 정책 역시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박순자 위원장 약속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환영사를 했는데요.
권 이사장은 현재 48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 중에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지속적 증가가 곧 4차 산업혁명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검사를 통해 운행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라는 주제의 2018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열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병윤 이사장은 올 연말까지 첨단안전장치를 검사하는 전용진단기 개발을 완료해 전국 공단 검사소에 보급할 계획이고, 첨단자동차 검사기술과 장비개발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2022년 완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자동차의 유일한 안전운행 관리시스템 인 자동차검사 기법과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립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산업전반에서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친환경 교통산업 모토의 중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동차검사제도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통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와 드론 같은 신교통 기술개발의 적극 장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첨단 교통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에는 끊임없는 국민소통의 결실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린 미래 교통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지원하는 자동차검사제도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은 만큼, 이에 걸맞은 자동차검사 체제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이를 초연결·초지능 사회라고 칭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과제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봉수 원장은 국토교통부 R&D 관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자동차 검사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원장
최근 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활성화 등 자동차 관련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술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안정성 평가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운전자 간 제어권 전환에 따른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등 미래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연합회 지정정비업체로 검사가 이관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70% 이상의 검사대상 차량을 지정정비업체들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지정정비업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축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예방 대책은 철저한 검사시행도 중요하지만 외관 검사가 아닌 기능성 장치의 경우 좀 더 깊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주행 장치와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은 중요 부분을 분해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비하는 정기점검제도가 중요하다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첨단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기계기구 도입을 비롯해 검사와 정비기술 교육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차검사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축사가 마무리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수여하는 표창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자동차검사제도의 발전과 교통안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감사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상자는 제작자동차 내구성 향상에 기여한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김남석 부장과 자동차검사와 리콜통지 방안을 연계하고 민간검사원 교육 지원 등 제도발전에 힘쓴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례검사소 오태석 소장, 교통안전 공로를 인정받은 캄스정비 자동차검사소 박종성 소장, 현대자동차 오송서비스 고정기 자동차검사원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한국자동차 안전학회 하태웅 회장을 좌장으로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첨단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요.
세계적인 첨단 자동차 관련 추세조망과 전기자동차와 첨단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화된 검사장비 개발과 검사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 나갔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와 안전기준 분야, 검사기준과 보험 분야, 기반시설 분야로 세분화된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발표에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는데요.
국토교통부 이 과장은 자동차검사제도 패러다임도 이제는 하드웨어 검사에서 전자와 통신이 융합된 소프트웨어 검사로, 또 정차상태 검사에서 도로운행 상태 재현 검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동일한 검사가 아닌 차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과 방법 적용에 충족할 수 있는 장비의 첨단화와 검사의 개선, 특히 피트 중심의 컨베이어 방식에서 리프트 중심적인 책임 검사제 전환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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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는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정책 현황 소개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졌는데요.
운행 경유의 매연기준 강화를 비롯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 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화석연료 배출가스, 즉 디젤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건강에 유해하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는 사람을 위한 검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고 그 중에서도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43%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이후 제작과 2016년 9월 이후 등록된 운행 경유차 매연기준을 2배 강화했고, 앞으로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훼손, 탈거 및 특히 촉매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 중이고, 임의조작과 부정검사 방지차원에서 대형버스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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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류익희 검사전략실장은 첨단안전장치 검사기술 개발현황에 중심을 뒀는데요.
류 실장은 운전 상황을 자동인식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의무 장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편으론 이 장치들의 오작동과 성능 저하를 염려해야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검사는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한 검사가 현 검사장비와 기준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깊어지고 있어, 새로운 검사장비와 방식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는데요.
기계 결함과 성능 위주 검사에서 전자와 통신, 소프트웨어 중심적 검사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통신과 융합기술의 산실인 레벨3,4,5에서 교통안전을 의미하는 V2X 통신융합기술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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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기 차와 자율주행 차 핵심 동력원 관련 주제도 발표됐는데요.
한국전지산업협회 구회진 본부장은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와 직결되는 배터리 기술이 2017년 변곡점을 지나 300km 대로 크게 향상됐고 가격대 또한 짧은 기간 내에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1대당 휴대폰 6000대에 맞먹는 시장성이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성 역시 높게 평가했습니다.
에너지밀도기술이 주행거리도 늘리면서 2025년은 평균 주행거리가 330km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HDMAP과 5G망 인프라 검사에는 통신과 연계된 검사가 필수이고, 보안은 더 더욱 중요한 만큼 어떻게 검사하고 체계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갈음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와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장형성 교수,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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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과 소중한 발제를 경청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폐회사에서 자동차검사제도는 공단과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호응과 관심이 중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된 자동차업계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첨단기술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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