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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한정애대표의원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개최
교통뉴스 공희연 | 승인 2018.09.08 00:14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큰 기후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한정애의원과 김일중 공동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비롯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소개로 시작됐는데요.
 
한정애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바쁜 시간에 귀한자리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OECD국가 중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높은 우리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토론자들은 누구보다도 에너지 관련 정책과 연구는 물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에너지를 함께 쓰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시대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개회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을 계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고민을 위해 정책들이 탄탄하게 마련되는......
 
개회사를 마친 한정애 대표의원은 기념촬영에 들어갔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경과는 올해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발표내용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7년 20년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출범된 국내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했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공급 위주의 6대 정책과제로 수요관리 중심적 에너지 정책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국민 참여와 분권 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는데요.
10월 초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워킹그룹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부 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2월 중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국가에는 많은 기본 계획이 있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것은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 개최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지정토론- 좌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포럼 운영위원장)
시민단체와 기업, 정부 등 여러 단체의 사람을 모이고 있다. 토론회가 더 활기차려면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관계상 한 분 한 분
기업쪽에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
이 좌장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홍현종 사무총장을 소개하면서 정부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견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GS칼텍스 환경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KBCSD 홍현종 사무총장은 정책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만큼, 논리의 개연성도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순된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목표만을 향한 이상적 편중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건데요.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굉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많이 존중해 주지만 사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 존중해주는 문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를 다룰 때는 항상 전문성을 가지고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수단이더라도,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총괄그룹 참여와 개별 분과 참관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분과에서 활동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작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전을 늘리는 것에 많은 논의가 필요했고, 왜곡시키는 현황에 대한 단절 등 국민들과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는데요.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소통국가로서 사회적 공감과 데이터 공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분과에서 이루어진 회의를 공개하고 공유는 필수라고 했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사회적 공개를 통해 토론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의를 내린 양이원영 처장을 만나봤습니다.
 
Int.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공-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양- 그동안 에너지는 소수 에너지와 관련한 업자, 전문가,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여전히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되고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엔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 폐기물 등은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인 만큼 이해당사자로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다면서 지금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사실 5차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과 소통 거버넌스 분과에 참여한 학자로서 관찰자 입장도 크다면서 5년에 한 번씩 정부별로 수립되는 만족도를 표명했습니다.
 
과거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의사소통은, 개방성과 투명성은 물론 수용성과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민생이 빠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업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원자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것과 환경문제도 같이 논의되야하며, 불안정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등구조가 많은 현실에서, 새로운 시장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성장 저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최적 경로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가 나오면 추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맡았는데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었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쟁이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일부 언론비판 또한 시행초기라는 점과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인지 논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마무리 돼야 한다면서 정책 논의 추상 수준은 워킹그룹 세부계획에서 구분 짓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뒤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산업부 거버넌스에 대한 지적, 양준모 교수의 데이터분석에 대한 질문, 에너지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 먼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가 차례대로 답변을 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었고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에너지전환은 균등화 발전 비용과 환경비용이 포함되는 정책인 만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사점에서 볼 때 현존하는 발전소 폐지는 최적이 아니라는 목소리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라 비용 최소화 무게와 에너지 안보와 안전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는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폭넓게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극복해 가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공희연  cartvnews@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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