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저속통과가 원칙인 톨게이트라고 해도 하차는 물론 멈춤과 급차선 변경 금물은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그런데 2007년 하이패스 시행 첫해부터 14억 원이 미납됐습니다.
2017년에는 23배인 340억 원으로 커졌고, 1600만 건의 무단통행과 5회 이상 하이패스 요금 상습체납자 60% 때문에 수십억 원의 고지서 발송비용이 새는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Q : 지난해 23배 급증된 하이패스미납액이 340억 원이나 된다면 양심불량만은 아닐 것 같은 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지난해 무단통과 1천6백만 건과 하이패스 상습체납자 비중 60%는 숲과 산처럼, 다른 수치죠. 한 해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 17억대를 기준하면 단말기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에 송신
이상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는 전부 고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도 일회성이거나 실수인 경우를 제외한
고의성과 상습적 무단통과만 처벌대상이라고 규정했고요.
하지만 몇 백 원 소액수납을 위한 발송비용도 수십억 원에 포함되는 만큼,
차주에게 전화나 문자 통보 통일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Q :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은 개선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무단이용자를 상습체납 운전자로 세분화한다면 하이패스 무단통과 비율은 고작 1% 정도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2020년 무정차통과 개념인 스마트톨링이 구축되면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편리해 지겠죠.
지금이라도 하이패스 개념을 다분할 전파 코드로 바꾼다면 속도와 차선에 구애 받지 않는 논스톱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무단통과 행위 대부분은 의도적 행위에서 비롯되고, 또 이로 인한 금액도 날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게문제입니다. 1%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도, 법과 제도를 위반한 행위인 만큼
미납금 징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Q : 감속이나 통행료 납부 없는 통과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무인화를 의미하는데, 혹시 상습적 미납양성책으로 활용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미납 통행료 부분은 계속적인 징수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7 사이 발생된 미납운전자 불명예 1위에서 10위 사이 상습미납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78건의 무단통과차량을 1위로 꼽고 있었는데요.
이 고액상습미납차량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SUV로 3년 5개월 동안 부산과 양산,
남 밀양을 3백78번이나 오가며 6천8백91만7천원의 통행료를 안 냈습니다.
Q : 하이패스 이용객 1%가 상습적 이라는 지적 이제야 실감나네요. 무단이용 차 처분규칙과 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거고요?
그렇죠. 2천20만4천원을 미납한 2위 운전자도 경기도 안산시소재 SUV도 6개월 3일 동안
유성과 서 대전, 신탄진IC를 214번이나 무단 통과한 사실로 적발됐으니까요.
문제는, 이처럼 6년 동안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안 낸 10위 체납금만
무려 2억1천만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1위 차량은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2위와 3위 차량은 조치를 준비하는 사이에도
2007년 10만9천5백대가 1백6억 원의 미납 차량으로 추가됐습니다.
Q : 통행료 안 낸 차량에게는 부가통행료를 가산한다고 하는 데 지난해 1백6억 원 미납금에 가산금이 더해지면 얼마나 될까요?
네. 부가통행료를 가산할 경우는 1백62억 원에 달하하지만,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조항은 20건 이상 미납을 했거나 또는 20건을 초과한 체납분만 부가통행료 10배를 즉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상습미납차량 1위 운전자는 예금압류와 형사고발을 동시 진행 중이고, 2․3위 차량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납 20건이상 또는 20만원이상인 경우, 전자예금과 차량압류 병행과 톨게이트 현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Q : 톨게이트 고액상습체납차량 단속문구는 체납징수팀의 현장단속을 뜻하는 거네요. 그런데 형사고발조치 대상까지 된다면서요?
네. 이미 대검찰청 법리해석에서, 고의적 상습체납차량은 편의시설부정이용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관련 규정과 법도 수차 개정됐습니다.
2001년1월29일 제정된 10배 범위 부가통행료 부과 정책법이 2004년 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죠. 2010년7월29일에는 강제징수와 부가통행료징수로 강화됐고, 1년간 발생된 고객과실 미납발생 20회 이상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는 2013년8월5일 개정됐습니다.
Q : 1년동안 20회이상 통행료를 안 냈을 때 부가통행료가 적용된다면 선진국에서는 미납고지에 대해 어떤 제재와 조치를 하나요?
네. 2018년 3월 해외 미납고지사례에서는 과태료는 당연하고, 추가되는 행정비용과
최대는 면허정지 같은 제재대응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는 1차로
통행료에 행정비용이 추가된 미납고지, 2차고지에는 1차 금액에 다시 행정비용을 추가하는 한편 과태료와 면허정지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통행료와 행정비용에 이자도 가산되지만, 자동차 등록증 발급과 갱신도 어렵게 됩니다.
Q : 미국의 경우 돈 만 많이 지불하면 버스전용 차로 이용 같은 고속도로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하니, 징수 수위까지 높은 거네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 호주 시드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1차고지는 통행료와 행정비용이지만 최종 납부고지서는 추가 행정비용이 가산되고,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로도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예금과 임금에 대한 재산압류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고 사회봉사 명령에 구금대상으로 까지 이어집니다.
Q : 상습척결을 위한 무서운 조치네요. 우리는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닌데도 톨게이트에서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어요.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되는 문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하이패스 진입실패나, 통신에러 또는 잘못 진입했더라도 차를 세우거나 하차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어떤 차로로 진입했는지가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한 후에 일반차로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정차나 후진, 급 차로변경은 사고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차로 안내 노면표시와 게이트 전광판 확인은 필수고요. 특히 더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합니다.
Q : 하이패스 장착, 진입한 차로와 관계없이 요금소 직원에게 통행료를 정산하면 아무문제 없다면 전혀 당황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진입티켓을 뽑지 않고 출차 때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했더라도 하이패스장착 차량은 이런 정도의 실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주소지로 발송된 안내 금액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 장착차량이 하이패스로 진입했다면, 통신에러나 단말기 금액부족 등과는 다른 의도가 되죠. 일반적 미 부과가 발생 분은, 안내문과 알림 톡으로 알려줍니다.
Q : 고지서 발송은 요금이 지불되지만 알림톡이나 카톡은 무료로 빨리 전송하는 이점도 큰 데 꼭 우편물을 같이 발송해야 할까요?
네. 2차도 역시 고지서와 알림 톡으로 재차 통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납부하지 않는 다면 수령유무가 확인되는 등기우편 독촉장이 발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등기우편 발송은 추가비용이 발생되지만 납부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강제징수요청’에 따른 부과실행 수순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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