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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어린이집 통학차 보호장치 허와 실보건복지부·교육부 슬리핑차일드체크 장착지원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8.30 05:26

도로교통법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삽입되면 13세 미만이 탑승하는 전 통학버스가 의무 장착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전장치는 기준과 인증도 모호하고, 수혜자 전액 부담도 아닙니다.
 
12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는 보건복지부 전시회가 31일 열립니다.
신중한 제품선정은 묻지마식 장착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와 장치를 살펴보고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는 13세 미만이 탑승하는 전 통학버스가 의무 장착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전장치는 기준과 인증도 모호합니다.
 
올 12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는 보건복지부주최로 장치 전시회가 31일 열려 각 분야 전문가와 장치를 살펴보고 비교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참사
 
국회는 ‘형식적 조항으로 방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재빠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관할 보건복지부 산하 2만8천여 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차량 1만5천200여 대에 차일드 시스템 설치 지원 공표했습니다
 
 
버튼 해제식 안전장치에 대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의 브리핑입니다.
 
Q. 실제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100%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린이를 확인하고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간문제라던가 조작, 작동불능 등 임의조작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방치되는 어린이 사고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잘 활용만 한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혼자 방치돼 있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버튼의 경우 어린이가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버튼을 찾아 누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Q. 가장 흔한 제품인데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벨을 눌러 해제하는 수준인데 선진국에서는 해제하지 않으면 엔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해 운전자가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Q. 자동차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5초 내에 꺼야 한다는 압박감에 오히려 서둘러 미처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시간적인 제약조간이 있습니다.
시동을 켰다 끌 때마다 벨이 울리게 되는데 공회전금지조항 때문에 시동을 껐을 경우 다시 벨을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운전자로 하여금 장치를 빼버리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Q. 선진국에서는 시동과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동과 연계하면 오류가 나 중간에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도 시동조작을 허용할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비콘(BEACON) 방식 인식장치
 
Q. 이 제품은 탑승한 아이들의 수를 셀 수 있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비콘 태그를 가방 안에 넣어두면 이를 인식해 몇 명이 탔는지 내렸는지 확인이 됩니다.
Q. 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가방을 바꿔서 나와 비콘이 인식되지 않으면 잘못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맹신하다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배터리 수명문제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다른 데 놓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동작감지라던가 열감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에러까지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카드 인식장치
 
카드를 태그하면 스마트폰으로 승하차 정보가 운전자와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놓고 오거나 잃어버리면 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 감지장치
 
좌석이나 바닥에 어린이가 있어도 감지기가 인식해 출입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정도 기능이면 어린이가 방치됐는지 확인하고 방지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감지기를 건드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직 인증이나 검증필증이 없습니다.
 
제품 단가보다 오류 없는 기능과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벨 누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세가지 장치를 보니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진 장치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요?
비용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 해서 가장 아이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골라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야지 금액에 맞춰놓고 진행하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시는 2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산하 교육기관들이 장착·운용했던 장치들의 총체적 성능평가가 선택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시효과가 아닌 잠자는 아이 생명을 지키는 실익을 찾는 정보와 선택방법제공 핵심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안전대책을 보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됐고 그러는 동안 어린이 방치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30분 후 버스 안 온도는 여름철 70도로 오르고, 겨울철은 영하25도로 떨어집니다.
극한환경이 잠자는 아이를 덥치면 고체온증이나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어린이버스 아동 방치를 최대 살인죄로 보는 처벌법안을 아동복지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
가격과 성능을 봐아하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센서방식이 가장 안전성이 우수해보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가성비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Q. 자동차 전문가로서 제품들에 대한 총평을 내리신다면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스위치 제품이 불편하거나 조작 가능성 등 가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카드타입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 분실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비콘타입의 경우 가방을 바꾸거나 할 때 인식오류 우려가 있지만 통신모듈을 통한 보완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지기방식의 경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설치비가 비싸고 자리를 벗어났을 때 감지가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Q. ADAS 장착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이호근 교수: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성비를 무시할 수만은 없고 제도를 서둘러 만들어놓고 바로 의무화를 했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무사항이나 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Q. 제품에 대한 총평과 마무리를 부탁 드립니다.
김기복 회장: 버튼식의 경우 어린이가 위급상황에서 이를 인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카드식의 경우 분실 우려가 단점이 되겠고요, 비콘방식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센서방식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대할만합니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있는 제품들이 완벽하도록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중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제도 도입만 촉구할 뿐 정작 제품에 대한 규격과 인증을 비롯 시동장치와 연동되는 중요부분에 대한 거론조차 없습니다.
 
수많은 제품 중에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으로 만드는 상술의 제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착비용 지원으로 장착된 전자식운행기록계와 차선이탈경보장치 보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인증과 검증에 형식승인 등 다양한 제품 평가를 받았지만 장착 후 여러 문제를 드러낸 건데요.
모든 결과와 책임은 어른들 몫인 만큼, 잘못된 전시행정 전철을 밟아선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이들 지킴에서 가장 중시될 부분은 바로 어른들의 제품 판단 능력과 기초안전의식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kbkim@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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