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는 27일 1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 문화마당에서 윤육현 연합회장 및 전국 19개 시도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관계자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를 거행했다.

 

이 날 윤육현 연합회장은 “하루 영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상경하여 뜻을 같이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국내‧외 정비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기업 직영정비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일반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골목 상권 붕괴로 업체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카포스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보증수리 외 일반정비를 금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 라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보니 단체를 이끌어 가야하는 연합회장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현실과 단체의 고충을 대회사 서두로 언급했다.

 

이어, “막대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일반 정비업체는 고장진단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특히 수입자동차업체는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언급하며 아울러 대기업 장기렌트카의 출장 정비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정비 유권해석 문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인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입지를 좁히는 자동차 제작사 등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육현 회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등 정부의 자동차 관리정책에 대해 “카포스 자동차 전문정비인들은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협조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적인 관련업계 협의과정을 생략한 정부의 자동차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교환을 전문정비업계에 일임했어야 마땅하나 전문정비업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DPF교환을 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 작업범위를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외면하고 수십 년 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타 정비업계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며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한 폐타이어의 수거대책과 폐배터리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의 엄격한 관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카포스는 2016년도 국정감사와 정부기관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본인 임기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장차관님과 관계자들에게 항상 건의했으나 이루어진 개선사항이 몇 개 인가?” 반문하며 정부기관의 전시(展示)행정과 늑장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윤육현 회장은 카포스 조합원들의 단결과 생존권 쟁취를 격려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및 대책을 촉구하며 대회사를 갈음했으며 대회는,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전문정비업계 의견 반영

2. 대기업 장기 렌트카 출장정비서비스 금지

3.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및 무등록자 작업범위 삭제

4. 자동차 미수선수리비 제도개선

5. 환경관련 자동차 소모품 온라인, 대형마트 판매중지

6. 자동차 제작사 정비정보 전면 제공

7. 폐타이어 처리비용 정비업체 전가 철회

8.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교섭권 명문화를 중심으로 조합원 투쟁발언, 시도조합 이사장 결의 및 구호 발표, 결의문 낭독, 여의도 일대 가두행진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카포스는 국민편의와 조합원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