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음주운전 재범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추돌항의로 앞차를 세 번 더 받은 만취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만취사고 도주 20대 운전자에 1천500만원 벌금형과 어머니장례 관련 음주와 졸음이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하고 일가족을 풍비박산시킨 음주사고와 음주뺑소니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Q : 짧아지는 음주 재 위반기간이 높아진 처벌수위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더 과격하고 난폭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 아닐까싶고요?
네. 가능성이 크죠. 첫 위반이 평균 6백50일 이라면 재 위반은 536일,
420일, 129일로 이렇게 점점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도로교통공단이 정상 운전자보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무려 11배 높다는 발표인데요.
특히 재 위반은 짧아지는 데 반해
음주 주행속도는 반대로 빨라졌습니다.
위반횟수와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중 과속 비율이 거의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Q : 음주운전은 속도 개념만 없는 게 아니고 사고를 내고도 앞차를 무려 세 차례 고의 추돌하는 화풀이 상황은 이해가 안가요? 맞습니다. 1t 트럭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했고, 항의하는 차를
상대로 세 차례나 연속 추돌하는 화풀이를 했었죠.
게다가 500여ｍ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체포됐습니다.
앞 차에는 한살과 두 살배기를 태운 부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인 부산 만취 운전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Q : 지난해 제주도 음주사고 도주 운전자에 1천 5백만 원 벌금이 선고됐고 올 초 충북지역에서 40-50대 만취운전 사고가 있었죠?
네.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SUV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었죠.
가로수와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붙잡혀, 도주 치상에 따른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 새벽, 택시 등
두 대의 차량이 음주 추돌을 당했습니다.
면허 취소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했던 승용차도
택시와 상점을 잇달아 받고 도주했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Q : 명절 음복 후 음전운전을 피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한 데 장례식 피로에 음주가 겹치면서 가족을 사상한 음주졸음도 있었죠? 네. 가족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당한 참사라 더 참담한데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애도의 잔이
피로를 누적시키면서 가족을 태운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혈중알코올이 면허 정지 수치인
0.056% 상태에서 운전하던 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Q : 교통사고 피해도 억울한 데 절대 해선 안 되는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해 숨진 20대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아이 아빠로서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늦은 밤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음주 뺑소니로 숨졌는데요.
지난 4월 대전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정면충돌한 오토바이는
3m정도 떨어진 횡단보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운전자는 사고현장
3km 지점에서 검거됐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인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Q : 자꾸 암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위험한 음주운전 인식도 너무 중요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된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네. 음주운전에 희생된 가장은
7살과 6개월 된 어린 두 자녀를 위해
하루 12시간씩 음식을 배달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후 도주한 것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는 음주 뺑소니는 아주 심각합니다.
매 달 4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 한 달에 4명 이상이 음주와 뺑소니사고로 희생되는데도 음주 측정을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술책과 이런 편법이 통하고 있죠?
네. 일단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알코올이
분해된 다음 나타나는 파렴치한도 가끔씩 있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독사고라도 양심에 찔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은 2016년 1천8백16건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53명이 숨지고, 3천1백96명이 다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12년 1.2%였던 사망비율은
소폭 증가되면서 2016년 1.6%를 차지했습니다.
Q : 가해자들이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뺌과 알고도 도망가서는 형량 투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입증도 어려워지죠? 네.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뺑소니차에 숨졌는데 음주가 인정 안됐죠.
19일 만에 나타난 운전자가 음주를 자백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음주 사실을
입증 못해, 억울한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음주는 무혐의, 뺑소니 혐의만 인정돼 3년 형을 선고 받았으니까요.
Q :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음주운전에게 실형을 선고됐지만 상해만으로 구속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가
음주 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했는데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로
기소됐지만, 음주측정 3회 거부와, 집행유예기간 전력이 추가됐습니다.
7개월 만에 법원은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3가지 복합요인이
겹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12대 중과실 처벌기준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Q : 가족파탄 음주운전자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창원사고에서 보여줬는데 피해자만 억울한 법정이 되선 안 되겠습니다.네. 지난해 추석 연휴 오전,
술이 덜 깬 20대 중반 운전자가
윤 병원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1차로에서 4차로 대각선 진행은
역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40%와 졸음이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1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사후약방문인 법정 처벌이전, 싹을 자르는 차량 몰수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시동 전 반드시 전조등과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운전규칙과 한국처럼 차 견인이 아닌 몰수처벌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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