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졸음운전 예방캠페인, 가짜연료 식별제와 가짜연료 적발, 유가급상에 급증하는 가짜 경유-20180529

 

한국도로공사는18일부터 29일까지 망향(부산)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24개 주요 휴게소에서 ‘졸음운전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주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졸음운전 방지운동인 졸방 여신 따라 하기 경연대회 등도 있었다는 데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졸음사고 정말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5월과 6월은 졸음운전 유난히 졸음사고가 많은 달이라 이런 예방행사를

열게 된 건데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졸음운전 교통사고 평균 건수는 4백23건에

달하고 76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사망 치사율은 8%인데 속도가 빠른 만큼 사망비율이 18%로 급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2달간이라도 이런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졸음에 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겁니다.

 

Q : 계속 상승되는 유가 위력이 휴가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기회를 노린 가짜연료 판매주유소가 덜미를 잡혔죠? 네. 2000년 이후 가짜석유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와 유사한 하지만 세금이 낮은 등유가 주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유 1ℓ에 1천349원이라면 교통세가 없는 등유는 1ℓ에 9백7원 정도라 ℓ당 4백42원의 세금을 착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등유와 경우사이 층인 4종이나 5종 용제를 섞는 방법을 섰지만 철저한 용제 관리제도 때문에 요즘은 등유의 고유색상을 빼 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Q :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소비자 애차인 디젤엔진에는

무리를 주는 일종의 사기 기술과 변장술이 빚은 범법행위네요?

그렇죠. 여러 편법을 써서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키면서,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약 6천400억 원이 탈루세액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2백31곳이었고, 2백26곳이 가짜경유로 판명될 정도니까요.

최근 활성탄과 백토로, 등유의 고유표시인 색깔을 걸러 빼 내서, 31억 원 상당을 경유로 속여 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유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도 경유와 비슷한 용제를 섞어서 1천억원 상당을 유통한 적도 있습니다.

 

Q : 한국석유관리원과 정유사 스텔스 검사차가 수시 검사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하네요?네. 한 마디로 시약검사 시스템의 한계죠.

각 정유사별로 차이 나는, 색상이나 코드 등을 보고받아 육안 대조하는 방법이 더 정확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등유 첨가제 탈색은 바로 이 육인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역시 시약검사도 무용지물이 된 셈이고요. 등유첨가물인 식별제를 정제하는 여과장치를 주유기 안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Q : 결과적으로 색상을 빼 내거나 유사한 용제를 경유와 희석하면 ‘시약검사’로는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용제나 탈색한 등유를 경유와 섞으면 ‘시약검사’ 적발이 거의 힘들죠.

등유 식별제사용을 의무화한 2000년부터 미국 UCM사 유니마크 제품을 사용하는데, 불법업자들이 더 고수가 된 겪입니다. 경유는 무반응인데 등유에는 보라색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리트머스지 원리 농도를 보는 건데 이 식별제가 정제됐으니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Q : 색깔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데 이 색상이 없어지면 시약도 소용없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2010년 새로운 식별제 도입에 2년간 투자했지만 브롬화합물이라는 유해성물질 포함 때문에 전면 무산됐었죠. 2016년 국감 또한 “허점 많은 식별제 대체”가 지적된 바 있었고요. 그런데 전문가 7명과 정유사 품질담당자 5명, 석유관리원 품질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적임 시약을 찾았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다우케미칼이 생산한 ‘애큐트레이스 S10’을 신규 식별제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기존 식별제에 10mg를 첨가해서 경유로 둔갑된 등유를 찾기 때문에 출하•유통 중인 등유는 내년 5월 전 소진돼야 2019년 11월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