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24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시행되는데요. 대포차 적발을 비롯, 자동차세 3회 이상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타 지역에서도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연례행사인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내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 군에서대포차와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는데요. 처음에는 위험한 대포차와 무단방치 차량이 단속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세수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좀 퇴색된 면도 큽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들도 체납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백43만 8,855대인데 3회 이상 체납차량수가 무려 22만5천5백98대로 체납액만 1천1백46억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Q : 경기도는 지난 해 하반기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에서 1,095대의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했는데 타 지역은 어떤가요?

네. 자동차세 3회 이상이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기준도 있지만 2회로 정한 지방자치제도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했다는 체납비율이 30% 이상인 전라북도 익산시인데요. 충청남도 예산군도 2회 이상 체납은 같지만 화물이나 승합 등 생계 유지수단 차량은 영치보다는 자진 납부를 권유한다고 하네요.

60억 원에 이르는 전라남도 광양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전역에서 일제 합동단속을 합니다.

 

Q : 사회적 위험요소인 대포차는 당연한데 자동차세를 안낸 차와 과태료 미납차가 타 지역 단속으로 영치가 되면 어떡하나요?

네. 24일은 주차장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지원해 주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고받는

징수촉탁제도 때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상시 가동되는 셈입니다.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생계형 체납은 성실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는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Q : 우리나라도 등록자동차수가 많다보니, 현재 번호 부여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되죠?

그렇습니다. 현행 번호는 2천2백만 대 승용차에 발급되면 끝입니다.

해마다 80만 대 정도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2월 이미 1천8백만 대가 소진됐기 때문에 번호판 표시방법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앞쪽을 세 자리 숫자로 바뀌는 결정이 난 건데요. 앞자리 수가 더 늘어도 혼돈보다는 오히려 판독성과 인지율이 더 뛰어나다는

판단이 압도적이라 거의 확정된 셈입니다.

기존의 가, 나, 다 아래에 받침을 추가해서 각 난 당 도 고려됐지만 3만6천103명의 설문조사가 숫자개념을 택한 거죠.

 

Q : 그 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과속카메라 인식 등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숫자 추가방식은 이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숫자추가는 단속카메라 판독문제 없이 2억 개의 새 번호를 만드는 반영구적 평가니까요. 또 하나는, 설문자 78.1%가 앞 세 자리수와 뒤 네 자리 수를 선호했고, 경찰청과 지자체도 동의를 비롯 112와 119 등 특수 번호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국가 상징문양이나 글자체를 굵게 하는 디자인과 서체도 검토 중이지만 올하반기 최종안 정해서 내년 하반기 신규 등록 차부터 적용됩니다.

 

Q : 사람 주민번호처럼, 자동차 번호판에도 고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는 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아,바,사,자 만 사용하고, 일반 차는 ㅏ,ㅓ,ㅗ,ㅜ 같은 모음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번호판은 120여 년 전 프랑스가 도입했고 지금은 디지털 번호판을 꿈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도난방지와 주차는 물론 장애인 등 교통약자

표시에 사물 인터넷 접목이 가능하니까요. 사막의 도시 열사의 나라 두바이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번호판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