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주차요금 50%가 자동 감면됩니다.
공용주차장 요금은 최대8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최대 전액면제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환경부 저공해차 활성화차원의 공공 주차요금할인이 표지 정보처리시스템 인식으로 개선되면서 이젠 자동적용된다는 거네요?
네. 환경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건데요. 그 동안 관리자 육안으로 판단했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할인율이, 이젠 공항 주차장과 공공주차장에 들어 갈 때 자동 인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빠르면 5월과 6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과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에 환경부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이 연계됩니다.
Q : 지금까지는 저공해차를 입증하는 스티커로 판단했는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춰진 거네요?
네.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주차료, 특히 2013년 공용 주차장요금
전국화에도, 계속 표지제도로 통용이 됐었죠. 지난 1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각
차량등록사업소별, 표지발급 대상 확인과 발급 관리대장 등과 연계하는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은 확인 불편과 5백만 원 이하
벌금대상인 저공해자동차 표지복제 등의 부정발급 위험성도 컸다고 하는데요.
반대로는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발급 못 받은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Q : 저공해자동차 종류와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백86만 1천9백34대가 보급됐고 2016년 기준
표지발급 누적건수는 총 71만1천4백86건인데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저공해 차 1종은, 전기 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처럼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낮은 자동차를 뜻하고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근거한 제3종 역시 후처리장치 등이 장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1은 20종, 제2는 25종, 제3은 36종 등 총 81종의 친환경차와 저공해차종이 보급됐습니다.
Q : 터널 혼잡료까지 할인되지만 1종에서 3종 차이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서울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액면제와 공영주차장 50%,
환승목적인 주차는 80% 할인대상입니다.
대구 공영주차장은 60%, 인천과 광주, 대전광역시와 세종, 제주특별자치와
기타지역은 50% 할인 대상이고요. 하지만 환경부의 친환경차 등급제가
다시 목을 조르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유차들의 도심운행을 불허할 정도로
강도 높은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Q : 25일 시행되면 경유차 10대 중 1대는 도심에 진입할 수 없는 5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심각하나요? 네. 후처리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마저 없다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유로4 경유차 30% 정도는 대기오염물질, 즉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동차기 때문이죠. 과거 환경부 오판으로 온실가스가 적다고
인정했던 ‘클린 디젤’까지도 채 10년도 못돼 바꿔야 할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질소산화물(NOx) 등을 줄이는 후처리 장치는 2011년 이후 출시된
유로5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유로4 경유차는 디젤산화촉매(DOC)만 장착된 만큼 질소산화물이 7.6배 더 높다는 건 당연한 논리니 규제만 강화된 실정입니다.
Q : 환경부는 기준만 제시하고, 미세먼지저감 위한 운행제한 대상과 시행은 지역형편에 맞게 설정된다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네. 등급제 시행으로 당장 운행정지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는 과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죠.
올 3월 전체 등록차 중 경유차 점유율은 44.2%고 이는 지난해 평균 44.8%와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소형 DPF는 자체 클리닝으로 해결못하는 단점과 매연찌꺼기 잔재까지
겹치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차처럼, 분해 청소하거나 또는 신 품 교체밖에 대안이 없고,
3등급 기준 또한 요소수를 넣는 환원촉매 SCR이나 희박 질소촉매 LNT 같은
후처리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출고 차만 장착 가능한
저감장치마저도 고장이 잦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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