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차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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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동차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세미나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8.05.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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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 동반성장 중요
자동차부품산업 76조 매출, 27만 일자리
대체부품 인증센터는 양질의 고효율리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미나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위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문희상 의원, 국토교통부 정석완 국장 등 내빈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 집단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의 매출규모는 76조에 달하고 고용규모도 27만에 이르는 큰 경제분야지만,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이나 발전 가능성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분야라면서,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구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체부품 인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자 비례대표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큰 의정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대체부품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2년 동안 세미나 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에 대체부품 인증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산업이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속속 발표되면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이 더 활성화된다면, 수리비 절감으로 보험료도 낮출 수 있고, 가성비를 높여 소비생활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nt. 김현아 국회의원
공- 이번 세미나를 위해 그간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대체부품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 의정활동을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험처리할 때 순정부품만 쓰기 때문에 의외로 가계에서 보험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대체 부품을 쓰게 되면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도를 하셨었는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보태서 같이 해보겠다고 뛰어들었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가세하면서 굉장히 추진이 속도를 얻게 돼서 작년에 예산도 받고 올해 인증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용역이 착수를 해서 오늘 용역 발표를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체 부품이 왜 필요한지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설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자동차 부품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와 상생의 길로 가져가기 까지는 많은 의논과 합의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절차가 조금 길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상생, 또 중소기업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뒷받침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이 축사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박사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인증지원센터의 구축 방안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황박사는 대체부품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기존 OEM 부품과 성능이 유사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 이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품 선택권을 증진하고,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부품산업계가 살아나갈 상생의 길을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완성차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국내 부품산업계가 단순 생산만 하다 기술 축적을 못하고 OEM물량 확보를 못하면 거래단절로 생존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대체부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은 대체부품 수요증대를 위한 품목 확대 및 할인, 대체부품 인증기반 구축 및 홍보 강화, 상생 공정거래 차원에서 OEM 거래구조 디자인권 개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체부품의 사용범위 확대와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체부품이 널리 쓰이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서구권에서는 보편화 된 자가정비(DIY)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체부품에 대한 보증제도 확립을 위해 인증지원센터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상규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Int.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박사
공- 대체부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대체 부품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체하는 부품을 기존에는 제작사가 생산하는 순종품을 썼는데,(순종과) 똑같은 부품인데 성능과 재질이 똑같은데 가격이 좀 싼, 그런 신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체 부품이라고 하면 중고품을 생각하는데 중고품이 아니고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신품입니다.
 
공- 대체부품 인증센터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황- 대체 부품을 구축하면서 가장 큰 역할은 지금 소비자가 대체 부품에 대한 품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고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 부품 센터에서는 품질에 대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부품이 출시돼서 시장에서 쓰일 때도 사후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 부품센터는 또한 부품업체가 특히 영세한 부품업체가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체 부품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지원 함으로써 해외에 부품을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체 부품이 활성화되려면 이 대체 부품 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녔던 부품 산업구조의 모순 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는 윤영한 교수가 사회를 맡고 산업계를 대표해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자동차 부품협회 이근태 이사,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성동광진구자동차정비협동조합 장광익 이사장,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연합 임기상 대표가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대표해 호서대학교 김병삼 교수,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진하 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중호 부품연구처 처장, 보험개발원 손정배 사고분석팀 팀장,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위원, 충남도청 정석완 국토교통국 국장 등이 각자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때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면서 인증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증지원센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남도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성을 부각시키며 인증지원센터의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대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Int. 박대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공-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요. 참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 저저희 부가 대체부품 인증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써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공-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가요?
박- 저희가 이번에 인증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판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인증을 통해 품질도 보증이 된다면 더 이상 나을게 없겠죠.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중소 업체들 또한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 제공이 바로 대체부품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인증센터의 빠른 설립이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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