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삶의 질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 회의
보건의료, 환경, 농업 분야.. 3건의 중장기기술개발계획 의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 심의회의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정부 6명(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 민간 10명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4.17.)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
** 15∼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1위 정신건강(30.5%), 2위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이 지적
정부는 향후 5년간 ①치매, ②정신건강, ③환경성 질환, ④감염병, ⑤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2018.5월, 복지부ㆍ과기정통부 합동)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2017.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7년(2019∼2025), 9,700억원 규모)
**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ㆍ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ㆍ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 검토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ㆍ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동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강수명 3세 연장(2015년 73.2세 → 2022년 76세) 신규 일자리(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10만개 창출(17→27만개)
(안건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은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2018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철저히 해 신규과제를 선정·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5년간 5조 5,5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동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환경질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이 보다 보장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 수립
우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3세대 수출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수출용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 기술 확립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며, 농작업 자동화 및 밭농업 기계화와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로 편한 농사, 안전 농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R&D‧생산‧가공‧수출이 연계되는 지역특화작목 및 융복합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 혁신도시를 종자‧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 계획을 통해 2027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으로의 변모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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