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낙하물 2차사고 특례법처리 모호, 서울춘천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긴급차량·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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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BO 낙하물 2차사고 특례법처리 모호, 서울춘천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긴급차량·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20180420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4.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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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이슈-75일 만에 잡힌 낙하물 2차사고 운전자 특례법처리 모호, 서울춘천과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부 긴급차량·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20180420
 
고속도로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든 화물차 판스프링에 맞은 승용차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이천경찰서는 75일 만에 전면유리를 뚫고 들어온 흉기를 밟았던 관광버스 운전자를 찾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했지만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해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반대차로에서 날아든 물체에 숨졌고, 75일 만에 가해자가 잡혔지만 좀 애매하다면서요?
네. 지난해 12월 낙하물 사고가 중과실에 포함되면서 화물차적재를 꼼꼼하게
마무리하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물체는 화물 낙하가 아닌, 자동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 완충부품입니다. 그것도 반대편 차로로부터 튀어 올라전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거로 확인이 됐고요. 75일 만에 어렵게 가해 차 운전자를 찾아낸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를
가해자로 지목해 입건했습니다.
 
Q : 낙하물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도로 위 낙하 물을 밟아 튕겨진 치사사고인 만큼 법원 판단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운전자는 경찰에서 당시 쿵하는 충격과 소리를 느꼈다는
승객 진술과는 달리 ‘판스프링을 밟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지인 등을 태우고 하행선 차로를 달리던 중이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길이 40㎝ 폭 7.5㎝, 두께 1㎝크기로 무게가 2.5㎏나 나가는 물체라 그 충격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죠.
 
Q : 양방향 1만여 차량을 조사하기 전 자수안 한 것도 문제지만 도로에 떨어뜨린 운전자와 도로안전관리자 책임도 있지 않나요? 네. 원인제공자는 물론 유료도로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또한 수수 방관하니, 날벼락 맞고 숨진 운전자만 너무 한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정비 불량으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을 모를 수 있고, 낙하물 신고를 받았어도
즉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밟지 않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2015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신고 된 낙하 물은 1백25건이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Q : 지난해 9월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통행료 50% 할인에 이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됐다면서요?
네. 친환경차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패스 통행료가 50% 할인된 데 이어 지난 월요일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16.2% 인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춘천 간 최장거리 61.4km 이용요금을 6천8백 원인 승용차는 1천1백 원,
1만1천1백 원인 대형 화물차는 1천백 원 수원-광명 27.4km은 2천9백 원인 승용차는
2천6백 원, 대형 화물차는 4천2백 원에서 4백 원을 내렸습니다.
 
Q : 국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긴급차량과 버스대상 우선신호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했다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인가요?
네.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긴급차량과 버스의 우선통과를 의미하는
신호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도입에 따른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한 건데요.구급차와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 주행속도를 높이고, 신호 교차로에 접근하는 버스위치를 감지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Q : 화재·구급·재난이나 경찰 충돌 때 대기 없이 목적지에 신속 도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연동시킨다면 ‘골든타임’과 직결되네요?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과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표준화 등의 구축은 향후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급차량 통행시간을 평균 45.6% 단축시키는 핵심에는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개발과
통합단말기, 신호제어장치 표준기술 규격 안 제정은 아주 중요한 기반이죠.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용역비용이 5억1천1백만 원이 투입하고, 올 8월 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기술 규격 안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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