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임기 2018.4.2~20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 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2017.9~)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20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②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③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이다.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