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방문.간담회 주요내용
이번 간담회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세제 등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 중소기업인이 참석해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청년 고용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청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들도 고용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동안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선,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의 구조적인 대응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청년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위한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조달시 고용가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중소기업 임금․복지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에 우대를 확대해 왔으며, 고용 관련 가점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금번 추경에 추가 구축비를 편성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히든 챔피언 등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확대에 힘쓰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했다.
< 별 첨 >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말씀 요약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그리고 청년구직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림
□ 부총리 취임 후 30여차례의 현장방문중 중소기업중앙회는 3번이나 방문하게 되었음
ㅇ 이러한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혁신성장 중추로서의 역할을 방증한다고 생각
□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어려운 상황은 ’21년까지 에코세대 39만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진입하면서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ㅇ 지역경제도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통해 예산, 세제, 제도 개선 등 가용 정책자원을 총동원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음
ㅇ 청년 일자리 대책(3.15일)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층과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였고,
ㅇ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주 금요일(4.6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60%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함
□ 이 자리를 빌려 중소기업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음
ㅇ 첫째,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지역 대책을 통해 마련된 청년 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규 고용 확대까지 노력해주길 바람
- 특히, 자산형성, 인건비, 교통·주거비 등 지원 활용을 통해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주길 희망
ㅇ 둘째, 근로자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주시길 바람
- 이를 통해, 근로자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도 완화되리라 기대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선, 노동시장 개선과 교육,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음
ㅇ 끝으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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