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후보 표준운송원가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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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후보 표준운송원가 공개요구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4.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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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졸속 버스준공영제 추진강행은 형사고발 불사
버스준공영제 관련 경기도의 반박자료에 대한 양기대 예비후보의 입장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양기대
저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표준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저의 지적에 회계법인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안)을 기초로 협상한 것으로 제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경기도는 회계법인을 통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남경필 도지사와 담당공무원만 알고 경기도의회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수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총액만 공개하고 모르쇠 하는 것은 그만큼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도의회의 견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연정을 얘기하지만 그 속은 불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저의 지적과 경고에 떳떳하다면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을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맞게 보고하여 공개검증을 받으십시오. 경기도민의 명령인 조례에 합당한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도 버스준공영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기도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최초 24개 사업 대상 시군이 14개로 줄어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돼 버렸습니다.
 
광역버스 단독 추진으로 인한 노노갈등 문제,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 미완성된 정산시스템, 버스기사 인력수급의 차질 등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도지사는 무조건 4월 20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선거 유불리를 위해 도민을 버리는 처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버스준공영제의 성패를 좌우 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버스조합 및 참여시군과 체결한‘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근거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이며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협약은 구속력이 없고 자치법규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기도는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약을 근거로 4월 20일에 버스준공영제가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선거를 위해 “일단 하고 보자”식으로 강행했다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 후폭풍은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의 신뢰에도 심각한 손상이 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문발차 하듯 준공영제를 강행하여 추후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 곤란을 겪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남경필 지사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일에 타협은 없습니다.
 
2018.   4.   1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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