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승차구매 시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만큼 상대적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고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히는 드라이브스루 업체는 오는 5월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끼워 넣듯이 늘려온 ‘졸음쉼터'를  3년 내 모든 졸음쉼터에 '설치·운영지침’을 적용시켜 본선진입에 충분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확보는 올해 5개 휴게소의 주차폭원을 확대와 보행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놀이공원 주차장내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차에 사망한 어린이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여아 사망사고까지 비추어 보면, 2건의 자동차 사고 공통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장내'와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한계는 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는 범국가적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당시 2건의 교통사고 아닌 자동차사고 모두 국민청원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대책은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구역내 '횡단보도'는 인정 못받는 다는 법조항을 계속 남겨 놓았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주거공간 내 교통안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점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열의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