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4일, “4월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는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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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4월 2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0개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14개 시·군, 전체 광역버스의 1/3 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추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과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과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관해 문제제기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러한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공언해 왔고, 급기야는 그 과정에서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10개 도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수원시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의사를 적극 밝혀왔으며, 필요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수원시는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의 참여 보장과, 이 후 확대하게 될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입장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지방선거 전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경기도는 수원시의 최소한의 참여 전제 입장을 거추장스런 의사로 간주하고 최종 참여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였다.

 

버스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50: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또한 광역버스는 여러 시군에 걸쳐 노선을 운행하는 특성상 모든 시·군의 참여가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 된다.

원칙적 참여의사를 밝힌 도시와의 협력을 도외시하고 소통 부재와 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과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참여와 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고통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사업이다. 전반적 제요소의 점검 없이,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강력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4월20일,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함을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주기 바란다.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