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활성화. ‘바른세금지킴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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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활성화. ‘바른세금지킴이’ 개편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4.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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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 이끌어!
 

1.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성과

□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해,

<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

 ○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제도개선 경과 >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조사해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 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2013년 29,400건에서 20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이 증가하고,

  - 징세액은 2013년 1조 4,370억원에서 2017년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증가하는 등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세감시체계(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성과 > 

 ○ 2017년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 기준 >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탈세감시체계 설문조사 내역 >

   * (대상)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경험자, 바른세금 지킴이, 뉴스레터 신청자
     (방법) 국세청 뉴스레터 및 e-mail 설문조사 (기간)2017.9.18.~9.27.(10일간)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의한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음.(요약)

□ 또한, 국세청은 20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함

 ○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공받아 세정에 활용함으로써 국세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


2.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추진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 강화

 ○ 2018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원→40억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15%→5~20%)돼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됨.

< 지급률 상향에 따른 포상금 계산 사례 >

 ○ 이에 신고 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대해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함.

 ○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하여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 추진

 ○ 사업자들의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선제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해 사후적발에 앞서 사전예방도 강화함.

‣ 바른세금 지킴이

□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체계 개선 및 운용인력 확충

 ○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 2017년 설문조사 시 ‘임기(2년)만료 후 재위촉 의향’에 대해 77%가 재위촉을 원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함.

  - 매월 '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 국세청과 '바른세금 지킴이' 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세행정 참여를 활성화함.

 ○ 또한, 우수한 '바른세금 지킴이'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함.

 ○ 향후 '바른세금 지킴이'는 정해진 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람.

< 2018년 ‘바른세금 지킴이’ 모집 >

   - 이메일 접수 : 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
   - 우편 접수 :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우: 30128)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매년 국민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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