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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조건인 자동차의 양보, 우선은 선방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3.27 10:18
【 칼 럼 】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조건인 자동차의 양보, 우선은 선방했다.
 
 
미국의 글로벌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 관세가 전 세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중 시작점인 일괄 철강 관세 25% 부과는 우방이라 여겼던 국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이중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7개국은 우선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는 1차적인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완전한 면제보다는 한미FTA 재협상 중이어서 1개월간 유예되는 상황이었고 우선적으로 타결된 협상결과는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워낙 일방적으로 없는 문제를 만들어 어거지격으로 한 협상만큼 우리에게는 양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아예 국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고 적자 규모가 큰 자동차 분야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체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선방이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으나 추후의 과정이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의 적자 구조는 이미 한미FTA 이전부터 있었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에 따른 일부 분야의 적자구조인 만큼 인위적으로 강제적인 조정은 무리라 할 수 있으나 트럼프대통령의 자국주의와 보호무역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편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의 효과로 도리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도리어 미국차의 한국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미FTA의 효과는 자동차 분야에 있기보다 다른 분야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농수산물 중 소고기 분야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증가로 나타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소고기 중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 이 분야는 도리어 우리가 적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적자 구조가 큰 자동차 분야의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개선책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더욱 고민은 많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크게 고민됐던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당장 미국의 철강 고관세를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경우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국내는 한국GM 철수문제로 정부와 협상 중이어서 미국과의 고민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협상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추후에도 자동차 분야의 인위적인 강제 수단으로 자동차 영역이 크게 양보된다면 강철의 관세 면제보다 도리어 더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까 고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여러 상황 중 면밀하게 분석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 최소한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묘안이 요구됐다고 할 수 있다. 협상 결과와 추후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이번 타결 내용 중 트럼프대통령이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의 조건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미국차의 수입을 원만히 하라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수출 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앞서의 조건은 국내 수입조건 중 항상 강조하는 안전과 환경 관련 비관세 장벽을 종종 언급했다. 물론 이러한 무역장벽은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굳이 언급하자면 국가마다 있는 자국 관련 기준의 약간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 등 어느 국가도 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수입차는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판매율도 급신장하고 있다.
미국차는 이러한 경쟁력에서 약하여 판매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압력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차량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치고 미국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은 국내의 안전과 환경기준과 무관한 메이커당 수입 쿼터제 25,000대 기준을 높여달라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타결로 5만대의 차량이 미국 인증 통과 기준으로 그대로 수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두배로 양보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는 최대 4만대 정도보다 커서 추후 통과 규모를 더 크게 요구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중에는 아예 국내의 환경이나 안전기준 없이 미국 기준 그대로 들어오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전기차 등 다른 차종으로의 연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수입한다고 해도 결국 판매라는 채택은 소비자가 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유럽산이나 일본산 수입차에 비하여 미국산은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설사 수입 커터가 높아진다고 해도 수입차 점유율 15% 내외에 치열하게 수입차끼리 치열하게 싸우거나 국산차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국가의 브랜드가 함께 열리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배제된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자국산 브랜드를 초점에 맞춘 만큼 다른 브랜드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다른 브랜드가 해당된다고 해도 알라바마나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역수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생산하는 차종에 미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높여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같은 요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사안은 제외되어 타결된 부분은 가장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치명적인 예봉은 피하고 생색을 내면서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알라바나 공장이나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하는 미국산 부품의 채택률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자국산은 약 30% 이상을 사용하면 자국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는 50~60% 이상을 자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의 채택은 해당 메이커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권리이고 결국 우리 부품기업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은 부품 납품가격 등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우리 부품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메이커라는 대기업보다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하여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숙제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한 만큼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노렸던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의 포기이다.
이번 타결로 지난 100년간 미국 내에서 한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픽업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는 물거품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년전 한미FTA 타결 시 필자는 미국 픽업 트럭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자주 언급했다.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연간 300만대 이상의 미국만의 독특한 매머드 시장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미국 메이커 이외에 열어준 경우가 없는 절대 독점 시장이었으나, 한미FTA 타결로 10년 후 열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내후년 이어서 현대차 그룹은 이미 수년 전에 ‘산타쿠르즈’ 등 픽업 컨셉트카 등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부각됐고 필자는 약 1년 전에 이 부분의 유예 가능성을 방송이나 칼럼을 통하여 종종 언급했다.
결국 관세가 이미 철폐된 부분을 부활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고 결국 아직 열어주지 않은 부분을 집중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타결로 다시 20년이 유예되면서 미국 픽업 시장 개방 가능성은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결국 자동차 분야의 양보 중 현재의 이윤을 직접 줄이라는 요구는 쉽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시장은 포기하면 되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부 지역의 러스트 벨트에 대한 우선 순위가 큰 만큼 미국 메이커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생색내기에 가장 좋은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한미FTA의 재협상을 통한 양보가 글로벌 기준과 다르다면 결국 우리는 한유럽 FTA와의 균형과도 어긋나면서 추후에 유럽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요구해 다시 열어주는 연쇄효과를 내주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향후 고민거리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분야는 철강 등의 분야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영역을 관장하는 만큼 양보는 표면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 후유증은 심각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GM 문제는 기본이고 노사문제, 강성노조 문제, 고비용 저생산 구조, 통상임금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도 반기업적 흐름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 시장 등에서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더욱 경영상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양보가 누적된다면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품공급을 하는 1~4차 중소 협력사의 아픔은 심각해지면서 존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정부의 경우도 한두 분야의 일괄 타결도 좋지만 일방적인 분야의 심각한 장애는 도리어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다른 분야와의 협상과 설득을 통하여 전체적인 영향을 연착륙 시키는 묘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타결로 1차적인 심각성은 피했지만 차후 문제가 부각될 연비 등의 사안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냉정하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국 관계자의 설득과 설명은 기본이고 농수산물 분야 등 한미FTA로 미국의 큰 잇점을 얻고 있는 영역을 집중 공략해 미국 자체의 내부적인 갈등요소나 설득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일곱 번째로 이번 타결로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없는 문제를 만들어 어거지격으로 타결된 만큼 결국 손해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고민이 많은 현대차그룹이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민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손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문제 등 발 빠른 해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국 투자 등 한발 빠른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 뿐 아니라 미국시장 등도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른 내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한미FTA 재협상은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폭이 적은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이었던 만큼 선방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심각한 현안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워낙 트럼프대통령이 규정이나 기준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즉흥적이고 주변의 눈치 등은 아예 무시하는 판단을 하는 만큼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쉽지 않은 국제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대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선방을 기대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kbkim@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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