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교통이슈 검찰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족 형사처벌 경고, 36년 만에 부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택시합승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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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BO 교통이슈 검찰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족 형사처벌 경고, 36년 만에 부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택시합승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80309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3.1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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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들이 급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간 통행료 미납액이 무려 23배 증가하면서 대검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 적용을 경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무정차 통과목적에 반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는데 심각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면 시행 한 2007년 부터 10년 동안 발생된 통행료 미납액은 23배가 증가됐다고 하니까요. 2007년 14억3천2백만 원에서 지난해는
3백38억4천7백만 원으로 급등했고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도 1억4천1백만 원에서 9억6천8백만 원으로 7배 증가됐다고 하네요.
 
Q : 3백38억4천7백만 원인 10년 미납액과 7배가 증가된 일반차로 통행료 조사결과가 검찰로부터 관심 받는 대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7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하이패스차로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렸으니까요. 자신만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 이상이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해당 기간과 횟수, 미납금액 등에 따라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형법 348조2에서 정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와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취득한 행위라는 겁니다.
 
Q : 동전이나 지폐를 넣지 않고 뽑는 행위가 절도인 것처럼, 하이패스 부정사용도 이 범위에 속한다면 벌칙도 만만치 않겠네요?
물론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료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상습·고액 통행료 미납차량을 고소했을 때 2016년 기준 연 20회 이상 상습미납차량은 6만대 이상, 1백건 이상 통행료 미납 차량도 2천여 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3백35회 통행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이용한 운전자에게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의 처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업계관계자가 36년 전 폐지된 택시합승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택시합승은 1982년 금지됐는데요. 당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한 강력범죄 악용과 여러 명의 승객이 요금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모르는 이성간의 불편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서비스 업체간담회에서 스마트폰 등의 신기술을 앞세운 부활방안을 요청받은 국토부가 허용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업계 주장은 스마트폰 앱(App)으로 호객행위와 요금 시비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요. 위치와 연동되는 GPS 정보로 탑승 동선과 이동거리를 산정하면 기사와 승객 불만해소는 물론 안전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
 
Q : 택시기사 신상정보는 물론 승차 후의 이동과 하차 등의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범죄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2층 버스로 바꿔서 출·퇴근 때 수송문제를 해결하듯 심야 택시 승차 난도 택시합승으로 물꼬를 튼다면 이는 근시안적 시각이자 관리부담만 갖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긴 시간동안 혁신적 아이디어 공유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해커톤도 이런 점을 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택시기사 면허와 앱 등록을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로 믿는 거고요.
 
Q : 택시기사 배정과 승차, 하차, 결제요금정보를 실시간 관리한다는 택시정보시스템을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택시회사들은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들고 나오지만 현장 기사 분들이 잘 실천하지 않는 현실만 봐도 분명 오도죠. 오는 7월 25% 인상 안에서도 타깃은 위법 적발시 자격증 10일간 정지에 두고 있지만 요금이 올라도 버스처럼 월급제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문제니 합승은 결코 운전자 처우개선이나 실익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배차를 받는 순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답은 결국 운행수익과 무관한 월급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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