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가칼럼 강상구 변호사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규제마련시 고려사항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3.07 21:05
【 칼 럼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마련 시 고려 사항
 
 
최근 자동차업계의 주요 화두는 전동화 및 자동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화, 즉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관심을 대변하듯 완성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고, 마치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눈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또는 레벨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인간의 운전에 맞춰진 각종 규제나 도로체계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의 위치나 형태는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쉽게 띌 수 있을지 몰라도 기계가 인지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양도 다양하고 설치 방법이나 위치도 제각각인 신호등이나, 가로수 사이에 놓여 일부 가려진 표지판 등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기계의 관점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식의 오류나 오작동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신호체계나 표지판 형태까지 고려하면, 자율주행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인식하기 용이한 형태의 교통신호기와 교통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규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교통표지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즉, 적어도 규제의 관점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될 기계의 시각에 맞도록 기계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있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모두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list 방식의 규제는 자칫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만 나열하여 규제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의 규제가 보다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해 negative list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적으로 2020년까지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제한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도인 레벨 3 단계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성차 회사들의 기술개발 수준을 보더라도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곧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었던 자동주차 기능의 오류로 인한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하는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오류까지도 기술적으로 완벽히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되더라도 당분간 자율주행기능은 일시적으로 운전을 보조하거나 졸음운전과 같은 운전자의 실수를 만회해 주는 정도의 보조장치 내지 안전장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완성차 회사들의 자율주행기술 홍보 사례를 보면, 레벨 3 단계를 넘어 레벨 4 ~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기술도 개발이 완료됐거나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즉, 일반 운전자들이 이런 홍보 내용만 믿고 레벨 2 ~ 3 정도인 자동차에서 운전의 주도권을 자동차에 완전히 내어 줄 경우, 이는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과도하게 포장한 광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 회사 및 관련 부품 회사들도 과장된 홍보로 인해 대중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술이 가진 한계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이 되려면 규제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인간의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들을 기계의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기술의 오류 발생 가능성 및 한계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skkang@jehalaw.com)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kbkim@cartvnews.com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경기 아 50472  |  발행·편집인 : 한장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정수  |  http://www.cartvnews.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 나길36 8층  |  대표전화 : 02-6964-8055  |  기사제보 : 070-5123-8055
교통뉴스  |  cartvnews@cartvnews.com  |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복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2018 교통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