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녹거나 비가 와서 고인 물을 튀긴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이런 피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도로상 문제로 드러나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으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차량 확인이 안 돼도 지방자지단체에 신고하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빗길에 보행인을 만나면 서행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날이 풀리면서 곳곳에 녹아있는 오수나 흙탕물은 대처가 어렵지 않나요?

네. 비가 올 때는 당연히 물 고이는 곳도 많고 또 빠른 바퀴 회전에 의해 튕겨지는 빗물을 사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봄빛에 녹아내린 흙탕물은 아스팔트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차가 털컹거리는 곳일수록 군데군데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 예측이 어렵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서행이 필요한데요. 세분화하면, 보행인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와 도로포장이 잘못돼서 물을 고이게 한 도로 그리고 도로경사와 배수문제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점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Q : 도로에 고인 물을 밟은 차량은 흙탕물을 튀기게 되지만, 이런 사실을 인지한 운전자는 모르는 척 그냥 달리는 차가 많죠?

네. 미리 대처할 정도의 관심을 보인차가 아니라면,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시커먼 흙탕물을 튀기게 한 운전자와 달리 보행자는 갑자기 오수벼락을 맞게 되죠. 따라서 차번호를 알 수 없으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차번호를 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훼손된 물품이나 세탁 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해차량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부인하면,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운행 방향 등을 토대로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Q : 차번호로 현장피해를 확인 보상이 어려우면 지자체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도로관리부재보상이 아닌가 싶네요?

네. 경찰에서 가해운전자로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옷값이나 세탁 비를 물어주는 건

당연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처럼, 일선 시·군 도로시설 담당 부서별로 관리도로에서 발생된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로표면과 경사도 배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이런 관리부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소한 피해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도로상 문제로 드러나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 표면이 움푹하게 파여서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면 지자체는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 손해배상을 전담하는 지방재정공제회의 도로하자 판단과 확인절차 후 보상이 이뤄지니까요.

이런 경우는 도로 가까운 쪽으로 걸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묻게 되고 사실관계는 사진증거보다 목격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운전자의 방어운전과 보행인 대처가 가장 바람직한 사전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Q : 봄기운에는 운전자만이 아닌 혹독한 겨울 난 자동차도 함께 나른해지는 데 춘곤증을 해결하는 사전 안전정비는 어떤 걸까요?

네. 계절별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한 차는 뜻하지 않는 고장으로 인한 위험과 수명을 상대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하체와 휠 하우스를 비롯 하체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어서 부식을 방지하고 고압 청소기로 실내먼지를 흡입해서 탑승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매트를 걷어내고, 트렁크를 1-2시간여는 일광욕도 필요하고, 에어컨 겸용 필터를 비롯 각종 필터와 엔진오일 교환은 기본입니다.

 

Q : 윈터타이어도 사계절로 바꿔야 하고 여름을 앞 둔 만큼 에어컨 점검과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할 때 브레이크 액상태와 양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가끔씩 켰던 에어컨이라도 성능 확인이 필요하고요. 냉각기와 환기구도 낀 이물질도 제거해 주면 성능 향상은 물론 건강까지 지키는 대책이 됩니다.

트렁크에는 최소한의 물품만 싣고 발광 점멸식 안전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 가까이에 두고 김 서림 방지제도 비치하면 건강한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