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교통이슈 11배 높은 음주사고 상습 적발기간 빨라, 반대편 사고 파편 고속도로 반대차선 사고파편 승용차4대 연쇄추돌,12대 중과실인 낙하물 사고 처벌 어려운 문제-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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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BO 교통이슈 11배 높은 음주사고 상습 적발기간 빨라, 반대편 사고 파편 고속도로 반대차선 사고파편 승용차4대 연쇄추돌,12대 중과실인 낙하물 사고 처벌 어려운 문제-20180223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2.2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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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로 노인을 사망시킨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또 음주사고를 냈는데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사고 발생률이 11배 높은 음주운전자 상습사고까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음주로 사망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달 만에 음주사고를 냈다면 상습음주로 구속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무단 횡단하던 노파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9월에 또 승용차 과속 음주사고를 냈으니까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 만취 상태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와 수강처벌도 있었는데요. 국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조사처럼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상습화되고 있다는 말이 정말 강하게 와 닿는 현실이네요.
 
Q :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비 음주운전자보다 11배나 높지만 오히려 상습화되는 실정이라면 특별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상습적 '음주·과속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이 주제가 됐는데요.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어떤 위험 특성을 갖고 있는지와 상습위반자 선별 기준, 상습위반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한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대형 교통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재범기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 :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재 위반만 짧아지는 게 아니고 준법의식까지 낮아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음주운전 비율의 평균은 면허취득 후 650일 정도이지만 한 번의 불법행위가 상습화되는 기간은 536일에서 420일로 줄고, 다시 129일로 짧아지면서 재 위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속운전자 유사한 곡선을 그린다고 했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기간이 5년 6개월인
모든 운전자를 분석한 통계 기반을 보면 위반횟수대비 과속도 높아진다는 거죠.
 
Q : 준법정신이 약해지면 위반율이 높아지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격이 되네요.
네. 한 마디로 20Km 속도를 초과하는 중 과속 비율이 같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분석 됐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까지 높아져 더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 결과적으론 11배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상승된다는 뜻입니다. 무인 단속장비 단속도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의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Q : 고속도로 많이 발생되는 사고가 2차 연쇄추돌과 낙하물 사고인데 반대편 사고 차 파편 때문에 추돌사고가 났다면서요?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받은 11톤 화물차유리창 파편 일부가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4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네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에 날아든 화물차 부품 때문에 숨진 낙하물 사고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이 반대쪽 차선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지목하고 있어서 가해 차량을 찾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같다고 하니, 어처구니없고 무섭습니다.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인 판스프링이 전방이 아닌 반대편 차로 만약의 경우,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부품이 튕겨졌다면 더 더욱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Q : 가해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부품을 밟아서 튕겨지고 사고가 났다면 처벌근거가 없다는 건데 낙하사고 깨 많지 않나요?
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5년 낙하물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48건으로 8명이 부상당했고, 2016년은 46건의 낙하물에 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9월까지 신고된 125건에 의한 부상은 15명인데 이번 사망자는 가해자도 찾지 못했지만 앞 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아니고 반대편 차선에서 튀어 오른 물체에 의해 운전자가 숨졌을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억울한 죽음이 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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