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정부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하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다.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진경과 및 3대 가치】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되어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으로서, 정책과제에 복합적으로 녹여냈다.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분권의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으며,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하여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비전과 전략 주요내용】(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계획)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비전과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계획】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18~‘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5년 대비 10% 이상(‘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