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단.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발표
< 고위당정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9일 07:30~08:30, 민주당 당사 9층 민주백송홀
ㅇ 참석자
- (黨)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 (政)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靑) 장하성 정책실장 ,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이번 설 명절(2.15～18.)은 평창 올림픽 기간(2.9~25.)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이후 첫 명절인 특징이다.
설 연휴기간 중 올림픽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한다.
【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 】
① 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 운영(2.9.~3.18.)
② 올림픽 기간(2.9~25./3.9~18.)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 및 KTX 경강선 할인(2월, 4인 5만원 티켓·좌석별 최대 50%)
설 연휴기간(2.15～17.)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③ ‘설 명절 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1.30.~2.18.) 및 농‧수협 등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할인판매(2.9~25.)
【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 】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지원 강화(전년비 +4조원)
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 상향(5 → 10%, 2.1~14) 및 구매한도 확대(월 30 → 50만원, 2.1~28.)
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시행)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⑦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 인하(1.29.～2.28., △1%p),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 상향(5→7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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