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면책 특권이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지난해 12월 3일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 못한 운전책임을 물으면서 ‘12대 중과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차체보다 높게 쌓아 올리거나 편중된 과적에 의해 화물 낙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횡단보도 음주운전은 면책조항에서 면책 못 받게 당연하지만 이젠 떨어진 낙하물 인명피해도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3일자로 화물 불량적재나 결박을 제대로 안 해서 낙하된 화물피해도 중과실에 포함됐는데요. 사망 사고 등과 연관되는 피해가 발생되면 면책범위를 벗어나는 중과실이 되는 겁니다.

결박을 제대로 안한 화물은 사고위험도 크지만 과적이나 편중된 화물적재 역시, 급커브나 급제동을 때 무게중심을 잃게 되는 만큼 아주 위험합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차까지 균형을 잃거나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차에게는 아주 치명적 사고를 전가시키는 위협요인입니다.

 

Q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에 추가됐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면책특권이 없는데 홍보는 잘 안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과실 상해도 문제지만 만일 치사로 이어지면, 가해 운전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기초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우월적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문제겠지만, 화물 결속은 운전자 의무이자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지켜서,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 날카로운 쇳조각과 뾰족한 나사못이 담긴 용기를 떨어뜨려서 자동차 타이어를 터지게 한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거의가 ‘자신은 예외라’는 안일한 의식이 항상 사고를 부르고 있는데요. 화물차 사고는 2015년 2만9천1백28대 지난해는 2만6천5백76대에 이릅니다.

 

Q : 대구 신천대로에서 뒤따르던 차량 15대를 파손시킨 나사못 통 낙하가 중과실로 처벌되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사고요인이 큰 운전자를 범법자로부터 분리·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12대 조항은 예외니까요.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치상과 치사가 발생됐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1적재함에 실린 쇠못을 무더기로 도로에 쏟은 1톤 화물차 때문에 타이어가 터진 15대 차량 탑승자 부상은 중과실에 속하게 되는 거죠.

경찰은 적재함의 나사못 드럼통을 묶었던 밧줄이 풀려,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상자가 있다면 면책이 어렵다는 겁니다.

 

Q : 여름철에는 슬리퍼를 신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 직업운전자인 택시 기사가 슬리퍼 때문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면서요?

네. 부산 택시운전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면서 이정표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충격으로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약간 내리막길에서 발을 옮기는 데, 발만 빠지고 슬리퍼는 계속 가속페달을 누른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신발 뒤축과 발을 고정시켜 주는 구두나 운동화는 페달각도 유지가 편합니다. 슬리퍼는 바닥감각은 민감하지만 발을 급히 뗄 때는, 발 등이나 발가락 고리가 걸리기 전까지는 따로 놀기 때문에 벗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Q : 레이서들이 전문용 운전화를 싣는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분 이점 유념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하이힐은 발목을 더 구부려야만 페달이 밟히기 때문에, 감각도 달라지고, 게다가 발목에 무리한 힘을 주고, 사고 위험 지수까지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운전할 때 신는 별도의 슈즈를 준비하는 여성분도 적지 않습니다.

 

Q : 슬리퍼나 높은 하이힐이 페달을 늦게 밟거나 제대로 밟을 수 없게 하면 제동대응이 늦어지고 이 때문에 거리도 길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발과 따로 노는 슬리퍼와 구두를 신었을 때 실험 차이를 보면 슬리퍼 평균 제동거리가 2m정도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바닥에 묻은 물기가 페달과 점착시키는 마찰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까지 있어서 급제동 때는 위험요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은 택시운전사에만 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에서의 슬리퍼 운전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